이재명 대통령이 우익 정치인 이혜훈을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혜훈은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세이브코리아 등 극우 집회에 참가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옹호한 쿠데타 잔당이다.
수백 명을 구금, 고문, 살해하려 한 쿠데타의 수괴를 적극 옹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혜훈은 정치 인생이 끝장나야 마땅하다.
그런데 내란 청산을 숙제로 안고 집권한 이재명이 내란 공범 이혜훈을 장관에 앉히려 한다. 이는 개혁 염원 대중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이재명은 이혜훈 발탁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이혜훈이 ‘내란 옹호’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혜훈은 쿠데타 옹호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혜훈의 죄가 값싼 사과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혜훈은 친위 군사 쿠데타의 수괴를 그동안 옹호하며 탄핵 정국에서 심지어 윤석열의 권좌 복귀를 주장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소명” 정도면 군사 쿠데타 옹호 전력을 용서하고 장관직에 앉히겠다고 한다. 누구 마음대로 내란 공범에게 면죄부를 준단 말인가?
이재명은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별것 아닌 해프닝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혜훈이 SNS 글 삭제와 말 몇 마디로 자신을 세탁하고 이재명 정부의 장관직에 오르게 된다면, 친위 군사 쿠데타 기도라는 반민주적 폭거도 그리 심각하지 않은 일이 된다.
설령 이혜훈이 진심으로 윤석열에 등을 돌린다 해도, 이혜훈 장관 지명은 그의 우파적 정치 이력만 놓고 보더라도 개혁 염원 대중에 대한 배신이다.
이혜훈은 노골적 친기업·반노동 정치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여당의 요직에 앉아 종부세 폐지, 공무원 연금 개악, 성과연봉제, 임금체계 개악, 각종 민영화 정책 등을 추진했다.
이혜훈이 “행동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했는데, 친기업·반노동 예산처 장관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게다가 이혜훈은 공개 석상에서 성소수자 혐오, 무슬림 혐오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온 자다. 이혜훈의 성소수자 혐오, 무슬림 혐오 발언은 글로 옮기기에도 역겨울 정도다.
이혜훈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된다면 성소수자·무슬림 혐오가 주류적인 정치적 의견의 하나로 인정받는 효과가 날 것이다.
여권 다수는 국민의힘을 고립시키고 흔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면서 이재명의 이혜훈 장관 지명을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이혜훈 같은 극우를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은 내란 청산 등 사회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실망과 환멸을 자아내고, 결국 극우를 제압할 진정한 동력인 그들의 투지와 사기를 떨어뜨린다.
설사 이혜훈이 장동혁이나 김민수에 비해 덜 극우적이라고 해도, 그동안 우파 정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을 하며 부자 감세 등에 앞장서 왔던 자를 경제 장관에 앉히는 것은 명백히 우파에 대한 무원칙한(실용주의적인) 타협이다. 이는 오히려 우파에 유리한 정치 지형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통합,” “협치”를 내세워 극우와 손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나 국힘 출신자들을 각료로 임명(또는 유임)했으며, 9월에는 국힘 대표 ‘윤어게인’ 장동혁을 만나 ‘민생경제협의체’ 설치를 논의하고 ‘협치’를 강조했다.
이재명은 한국 자본가 계급의 이익(“국익”)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기꺼이 협력할 태세가 돼 있는 듯하다.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할 수 없다. 대통령이 쿠데타 옹호자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등이 의욕있게 ”내란“을 처벌할 리 만무하다.
이혜훈 장관 지명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망이 커지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노동자, 청년, 학생 등 민주주의와 사회 개혁을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이 나서서 스스로 싸워야 한다.
2026년 1월 1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이혜훈의 가당찮은 ‘사과’를 반영해 12월 29일 발표한 성명을 보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