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과 집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더 많은 학생들이 진상규명 운동에 동참하자

리플릿 : 세월호 유가족 탄압 규탄

세월호 유가족과 집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더 많은 학생들이 진상규명 운동에 동참하자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수 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진상 규명을 기를 쓰고 방해하는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거리로 터져 나왔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을 외치며 진실을 덮으려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도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지난 2년 동안 국가기관 대선 개입, 철도 파업 탄압, 세월호 참사,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왔다.
그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는 것도 모자라, 세월호 유가족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자 학생들의 분노가 거리로 터져 나왔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 당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던 5백여 명 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이날 정당한 요구를 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탄압은 도를 넘었다. 구조에는 무능했던 경찰은 진압과 탄압에는 신속했다. 경찰은 범국민대회 도중에 광화문에서
농성하던 유가족들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가족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16일 집회에서도 경찰 폭력으로 한 유가족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날 경찰은 연행 당하는 유가족을 만나러 광화문으로 달려간 참가자들을 트럭 18대를 비롯해 차량 4백70여 대를 동원해 6겹의 ‘근혜산성’ 차벽으로 막아 세웠다. 172개 부대, 경찰 1만 3천7백여 명을
동원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난사하고 물대포를 사람에게 조준해서 사격했다. 그래도 사람들의 분노가 식지 않자 당황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소화기 분말을 난사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항의 행동은 경찰 폭력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였는데도, 적반하장 격으로 경찰은 집회 다음날인 4월19일에 “불법 폭력 행위 … 주동자 및 극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전원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죽어야 할 이유도 없는 304명의 생명을 진도 앞바다에 침몰 시키고 이윤 경쟁 체제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 진짜 폭력이다. 이 체제의 수혜자 중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1년을 보낸 것이 바로 폭력이다. 참사의 주범인 국가가 도리어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를 조작·왜곡해 면
죄부를 받는 것이야말로 폭력이다.

부패 스캔들
경찰이 이렇게 보복성 탄압으로 나오는 이유는 위기감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정부 시행령(안) 기습 입법 예고는 무리수였다. 과반수 여론이 유가족들의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 결정’ 요구를 지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패 스캔들이 터져,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현직 국무총리, 현직 도지사 등의 이름이 줄줄이 흘러 나왔다.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정권 핵심부가 불법 정치자금 의혹 대상이 된 것이다. 결국 이완구는 ‘최단명 총리’의 오명을 안고 5번째 ‘사퇴 총리’가 됐다.
정부와 경찰이 정당한 항의를 ‘불법 폭력’으로 매도하고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집회 참가자 개인들에게 탄압의 칼날을 겨누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동안 보여 준 것은 구조에는 무능, 진실에 는 모르쇠, 진압에는 최선, 탄압에는 신속 뿐이
었다. 이토록 자격 없는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4월 24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만나거나 4·29 재·보선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권으로서는 더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사소한 일들을 빌미 삼아 세월
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위축시키고, 대중에게서 유가족을 고립시키려 한다.
해경 지도부가 구조 당시 교신 기록을 조작한 것도 묵인한 정부에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한 사람들을 처벌할 자격이 없다. 연행자를 당장 석방해야 한다.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구속·탄압 방
침을 철회해야 한다.
유가족들이 호소한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25일 세월호 집회 등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이 경찰 당국의 협박과 탄압 시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