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그동안의 노심초사를 한 방에 날리듯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12.3 군사 쿠데타 미수 122일 만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위대한 승리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고 계엄군에 맞선 평범한 시민들이 쿠데타를 저지했다. 그 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거리로 나와 윤석열 파면을 요구했다.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위대한 승리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고 계엄군에 맞선 평범한 시민들이 쿠데타를 저지했다. 그 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거리로 나와 윤석열 파면을 요구했다.
우리 대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5000여 명이 한 데 모여 총궐기를 여는 등 윤석열 퇴진을 위한 거리 시위에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뿐만 아니라 쿠데타와 독재를 옹호하는 극우들에 맞서서 캠퍼스에서 맞불 시위를 벌이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앞장서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전원일치에 깔끔한 논리로 윤석열 파면 결정을 발표했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 심판의 실체적·절차적 쟁점 모두에서 윤석열이 파면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완전히 정당하고 당연한 결정이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의 공직자로서 목은 떨어졌다. 이제 윤석열은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윤석열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
또한, 쿠데타 세력과 잔당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당장에 국무총리, 국방부·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 등 8명의 각료들이 쿠데타 방조 의혹을 받고 있다. 쿠데타의 밤 때 합참의장은 북한의 남침을 대비한다며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쿠데타 가담 수사는 아예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2월에 발표된 경찰 경무관과 총경 승진자들에는 친윤 경찰이 다수 포함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누가 쿠데타에 가담했는지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쿠데타 세력과 잔당들에 대한 처벌을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
또한 윤석열이 파면됐어도 극우 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극우는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노릴 것이다. 따라서 극우에 맞선 동원을 재개해야 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탄핵 운동이 3월 서울 한복판과 대학 등지에서 맞불 집회를 연 이후로 극우 세력이 주춤했다. 앞으로는 대학가에서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도 극우에 맞서는 대항적 집회가 열려야 할 것 같다.
이제 곧 대선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극우 본색을 드러낸 정당 국민의힘을 대선에서 패퇴시켜야 한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지라도 극우는 곧 대대적인 반격을 가할 것이므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선거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치 상황의 변화를 이용해 노동계급 투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선거를 전후해 동아시아 지정학 문제가 중요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학살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국힘과 거리 극우는 집요하게 반중·반북 선동을 할 것이다.
오늘과 이번 주말은 자축하자. 잠깐 휴식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요인들이 우리가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곧 전열을 정비해 극우와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들과 제국주의에 맞설 새로운 태세를 구축하자.
2025년 4월 4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