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반대! 6차투자활성화대책 폐기!

병원 노동자들의 3차 파업을 지지합니다!

의료 민영화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병원 노동자들이 3차 파업에 나선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 28~29일 파업에 나서고,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노조는 8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6차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더 노골적이고 강한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포함됐다. 병원 내 메디텔(의료관광호텔) 허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높은 가격의 1~2인 병실을 늘리는 효과를 낸다. 민간 보험사가 해외 환자에게 병원을 알선하고, 진료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곧 내국인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강매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이 검증이 안된 줄기세포 치료 등 임상실험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다.

이토록 노골적으로 영리 행위를 허용해주는 내용 때문에 박근혜 정부조차 이것이 “공급자(병원) 입장을 상당히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런 의료 민영화 정책이 가져올 결과는 뻔하다. 환자들은 비싼 병원비를 내야 함은 물론,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에서 노동자들은 해고나 임금 삭감의 위협을 받게 된다. 지금도 한국은 병상당 인력 비율이 OECD 꼴찌 수준인데,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의료 서비스 질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광범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8개월 만에 2백만 명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많은 대학생들도 학교에서, 대학병원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서명을 받으며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뜨거운 여론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병원 노동자들의 1, 2차 파업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을 모으는 구심점이 됐다. 병원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선 7월 22일에는 하루 만에 무려 60만 명이 서명에 참가할 정도였다. 최근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도 70퍼센트대에 이른다. 국민들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고 잡아떼는 박근혜 정부보다, 병원 노동자들의 말을 더 믿고 있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이다. 대학생들도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나가고, 지지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2014. 8. 28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함께가요! 문의 : 010-5678-8630

우석균 초청 강연회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문제인가?

연사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일시 : 8월 29일 (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3층 가천홀(4호선 혜화역 3번출구(150m))

주최 : 노동자연대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철도·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행진

생명과 안전의 물결

일시 : 8월 30일(토) 3시

장소 : 서울역

3시 집회 후 서울역~영풍문고 행진, 5시 의료민영화 국민설명회 참가, 이후 7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세월호 촛불집회에 함께합니다.

주최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KTX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 문제점 국민설명회

“2014년,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다가온다” 의료괴담

일시 : 8월 30일(토) 오후 4시

장소 : 영풍문고 앞(청계천 방향)

주최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