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을 파괴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청년들의 삶을 옥죄고, 미래를 위협해 온 윤석열을 우리는 더는 참을 수 없다.

지난 2년 반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은 가중돼 왔다. 광범한 반윤석열 정서는 이제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서울 도심에서 10만 명이 넘는 반윤석열 시위가 벌어졌다. 70곳이 넘는 대학의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 퇴진 시국 선언에 나섰고, 학생들도 퇴진 선언에 동참하는 등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지지율은 임기 중 최저치로 떨어져 20대에서 정부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단 6퍼센트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청년’을 입에 올렸지만 정작 청년들에게 절실한 공공 서비스와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물가와 금리는 올랐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7퍼센트(170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퍼센트가 2030임에도 피해 구제는 나 몰라라 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주택 예산을 18퍼센트나 삭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제도 예산도 줄줄이 깎였다. 기업주와 부자들에게는 5년간 약 60조 원의 막대한 감세 혜택을 약속했으면서 말이다.

윤석열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내외 안보를 강조하며 대중국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를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냉혹하게 내쳤다. 친서방 공조를 위해 강대국들의 이권다툼의 장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더니, 이제는 미확인된 북한군 파병설을 빌미로 무기 직접 지원을 검토하며 불장난을 벌이려 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1년 넘게 인종 학살을 벌이고 있는데도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늘리고, 무기류를 수출하고 있다.

변화의 동력

윤석열은 평범한 청년들의 안전과 생명도 위험하게 만들었다. 정부의 잘못된 우선 순위로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채 해병 죽음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았다. ‘강한 국가’와 군의 정신 전력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 속에서 훈련병들이 사망하는 충격적 사고가 반복되기도 했다.

그뿐인가? 노동조합 탄압, 언론 탄압, 보안법을 동원한 사상∙표현의 자유 공격, 뉴라이트 등용, 일본 정부의 핵 폐수 방류 지지, 김건희 부패 의혹 감싸기 등. 윤석열 퇴진 사유는 모두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의 임기가 끝나기를 바라는 염원은 완전히 정당하다.

윤석열의 위기는 우리의 기회다. 윤석열의 위기가 깊어지자 생계비 위기로 고통받아 온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철도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긴축과 구조조정 등에 맞서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진한다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저항에 나설 용기를 얻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흠뻑 지지하고 연대하자.

윤석열은 웬만해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친기업∙반(反)평화∙극우화 노선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변화 염원을 현실로 바꿀 진정한 동력은 기층의 투쟁에 있다. 대학, 거리, 일터 등 모든 곳에서 윤석열에 맞서는 목소리와 행동을 키워나가자. 반윤석열 운동의 규모가 커질 때, 거대 양당을 넘어 더 급진적인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 또한 열릴 것이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2024년 11월 28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