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선언과 조퇴 투쟁은 정당하다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번 판결을 뒤집고 전교조에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가 항의하며 6월 28일 조퇴 투쟁을 벌이자, 교육부는 여기에 참여한 교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전교조의 1만2천2백44명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하자, 2백여명의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무총리 정홍원이 비난했듯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탄압의 이유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교사 징계와 탄압은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조치다. 게다가 일제와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교과서를 밀어 준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교사들에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박근혜 퇴진 선언은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다.

정부는 조퇴 투쟁이 교육 활동을 저해하고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교사들을 탄압한다. 그러나 정부가 강요해 온 살인적인 경쟁 교육이야말로 학생들의 진정한 학습권을 침해해 왔다.

전교조 교사들은 이런 역사 왜곡 교육, 경쟁 교육에 맞서 한결같이 저항해 왔다.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한 것도 경쟁 교육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공격은 오히려 이 정권의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지방선거 패배에 이어 인사 참극까지 겹치며 박근혜의 지지율이 30 퍼센트대로 내려 앉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정권의 탄압을 무릅쓰며 박근혜 퇴진을 선언한 것은 정권에게 큰 부담이다.

정부는 교육감들에게 조퇴 투쟁과 퇴진 선언 참여자들을 징계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교육 개혁의 열망을 안고 당선한 진보 교육감들은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전교조는 오는 12일에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탄압에 맞서 항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오는 22일 동맹파업 때, 전교조 탄압에 맞서 박근혜 퇴진 요구를 더욱 전면화하겠다고 결의했다.

대학생들도 부당한 탄압에 맞서 무릎 꿇지 않고 투쟁하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2014년 7월 9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