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총궐기를 지지한다!

이번 주 23일부터 28일까지 민주노총이 총궐기에 나선다.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노동 시간 단축, 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가 핵심 요구다. 빈곤과 불평등, 착취를 반대하는 우리 대학생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이번 총궐기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가슴 아파하고 정권과 체제에 분노한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투쟁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유병언 일가와 해경 기구에 지우며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 되레 “국가 개조”를 운운하며 참사의 원인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의 박근혜 정권 1년 6개월도 끔찍했다.

박근혜는 “경쟁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윤 경쟁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한결같이 추진해 왔다. 국가 기관들의 대선 개입을 처벌하기는커녕 부패한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을 비호해 왔다. 윤창중부터 문창극에 이르는 ‘인사 참극’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정권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부패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

노동자 공격

무엇보다 박근혜 정권과 이 사회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법원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했던 지난해 11월의 입장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패배해 위기감을 느낀 정부와 우익 세력들의 정치적 압력을 재판부가 반영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판결은 나아가 해고자나 특수고용직을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다른 노조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민주노총을 겨냥한 공격이기도 하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상반기 내내 벼르던 의료 민영화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크게 늘리고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민영화와 요금인상을 낳을 ‘공공기관 정상화’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 등으로 생긴 공공 부채를 이제 와서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작이다.

따라서 이처럼 썩은 내가 진동하고 노동계급의 삶을 수장시키려 하는 박근혜 정권에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요구를 현실화시키려면 총궐기와 같은 거리항의 운동과 더불어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장부인 이윤 창출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라도) 멈출 수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중요할 것이다.

정치적 지형도 불리하지 않다. 세월호 참사,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패배에 이어 안대희와 문창극 총리 후보 낙마 등 부패인사 문제까지 겹쳐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저항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법원 판결 이후 전교조 교사들은 오는 27일 오후에 조퇴를 하고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또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에 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 기본권과 생활임금 등을 요구하며 파업과 서초동 삼성 본관 앞 농성을 35일 째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보건의료노조는 어제(24일) 경고파업을 하고 전국에서 3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또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일인 7월 22일에는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공운수 의료연대 본부도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27일에 파업을 한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는 28일에 민주노총 총궐기 집회를 한다.

지금 진행되는 민주노총의 총궐기는 7월에 예정된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고 확대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켜놓고도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박근혜 정권과 자본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도 이 총궐기를 지지하고 함께하자.

2014년 6월 2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

6.28. 노동자 총궐기의 날

6월 28일(토) 3시, 서울 청계광장

6.28사전집회
2차 생명과 안전의 물결
오후 2시 40분 서울역

주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KTX민영화저지범국본, 민주노총 등

———————————————————

전교조 조퇴 투쟁

전교조 탄압 저지! 박근혜 정권 규탄/참교육 사수! 전국교사대회
6월 27일(금) 3시, 서울역 광장(이후 행진)

박근혜 퇴진 전교조 지키기 시민 학부모 결의대회
오후 6시 보신각, 전교조 지키기 공동행동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