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강제 징집되면 성평등이 이뤄지나?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 창당을 선언하며 ‘젠더 정책’의 하나로 여성 징병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류 의원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모병제를 지지한다면서도, “인구 위기”와 곧 닥칠 “병역 자원 부족”에 직면해 여성 징병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성들이 군대에 자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비난할 수 없고, 여성이라 해서 군대의 특정 분야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 징병제는 여성 일반에게 병역 의무를 강제로 지우는 것이다. 여성의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것과 정반대다.

현재, 남성들도 충분한 보상 없이 18~21개월 동안 강제로 군대에서 끌려가 인생을 낭비해야 하는 것을 놓고 고통과 억울함을 느끼는데, 이를 여성에게도 확대하자는 것이다. 명백한 퇴보다.

권력자들 일각에서도 여성 징병제를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군 병력 감소 우려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5월 신원식 국방장관(당시 국회의원)과 병무청, 성우회(예비역 장성 모임)가 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다(물론 군 당국은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이런 제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런 점에서 류 의원의 이번 제안도 ‘국익’(실제로는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비쳐지고 싶어서인 듯하다. 또, 선거주의적 실리를 생각해 중도보수에게 어필하려는 목적도 있을 듯하다.

이는 모병제를 주장하는 정의당의 입장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류 의원의 최근 우경화 행보의 일환이다.

징병제하에서 청년들이 받는 피해와 고통을 생각한다면 징병제를 늘릴 게 아니라 모병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모병제가 도입돼도 군대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차악이다.

남성만 징병이 역차별?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은 강제적 군 복무에 대한 억울함·박탈감을 여성 일반에게 엉뚱하게 돌리는 소수 보수적 남성 사이에서 이따금 나오던 말이다. 예컨대 1999년 군가산점제가 폐지된 후 일각에서 그 대안으로 남녀공동병역의무제를 주장하며 남성 징병제 위헌 소원 등 활동을 펼쳤다.

문재인 정부 때도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몇 차례 있었다. 남성만 징병제는 위헌이라는 소송도 거듭 제기됐다(대부분 각하됐다).

이들은 남성 징병제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똑같이 지는 게 ‘평등’이라고 강변한다.

남성들이 병역 의무로 불이익과 고통을 겪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를 여성에 비한 남성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 차별은 성, 성적 지향,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구조적이고 체제적으로 열등하게 대우하거나 천대하는 것이다.

한국 국가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여성을 우대해서가 아니다. 더구나 병역 의무에 따른 고통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주장들은 실제 현실에 뿌리내린 여성 차별의 현실을 흐리고, ‘너도 당해 봐라’는 식의 하향 평준화, 사회 불평등 악화일 뿐이다.

그런데도 일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징병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20~30대 남성 표심’을 잡겠다며 젠더 갈등을 부추겨 이런 주장을 키웠다.

예컨대 ‘안티 페미니즘’을 내세운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이 내세운 남녀공동복무제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꺼내든 남녀평등복무제가 대표적이다. 군가산점제 부활도 거듭 제기됐었다.

여성 징병 지지하는 일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여성 징병제를 지지하는 페미니스트가 다수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일찍이 여성 징병제를 지지했다.

2000년대 초에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의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군대 문화를 개선하고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 징병제를 주장했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젠더법)도 대표적인 여성 징병제 옹호론자다. 남자만 군대 가는 것이 “성차별”이라며 “군대가 필요로 하면 여자도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성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여성 차별이 완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성 차별은 이 체제에 체계적으로 뿌리내려 있다. 특히 여성 차별은 개별 가족 내에서 여성이 가사·양육을 떠맡고 있는 것과 관련 깊다.

무엇보다 군대의 본질적 성격을 알아야 한다. 군대는 다른 국가와 지정학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자국 지배자들의 이익을 지키거나, 국내의 아래로부터 저항을 막고 계급 지배를 유지하는 무력 기구로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중요한 일부이다.

군대가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유지되고 나머지 사회보다도 차별과 억압이 만연한 이유다. 여성 징병제는 이런 군대를 더 강화하자는 것이므로 절대로 차별 완화에 기여할 수 없다.

출처: 여성 징병제 논란: 여성이 강제 징집되면 성평등이 이뤄지나?, 〈노동자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