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과 교직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대학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대학들이 올해 4월 들어 서둘러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4월에 마감되는 정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 특성화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몇 차례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이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2000여억원의 교육비를 차등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비 차등 지급은 마땅히 각 대학이 받아야 할 재정의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각 대학에게 경쟁적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이다.

가산점을 더 많이 받으려면 정원을 더 많이 감축해야 하고, 특성화를 하려면 특정 학과에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비인기 학과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거나 통폐합하고 있다. 때문에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은 자신의 과가 없어지거나 통폐합 되는 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경북대 글로벌인재학부, 청주대 사회학과, 강원대 사범대와 인문대 등 수 많은 학과가 폐지되고 통폐합됐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과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저 학령인구 감소를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삼아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학협력 활성화와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학이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압박하려 한다. 한마디로 대학교육을 지금보다 더 기업의 수요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대학을 퇴출시키고 대학 정원을 대폭 줄여서 평범한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공격하려 하는 것이다.

사실 학령 인구 감소가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는 이유는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사립대 중심의 대학 시스템 때문이다. 정원이 줄면 그만큼 등록금 수입이 줄어 대학 운영에 차질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대학에 고른 재정 지원을 하고 부실하거나 부패한 대학은 재단을 내쫓고 국·공립화시키면 해결될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확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구조조정을 통해 국공립대까지 무차별적으로 정원을 줄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부산대 본부는 학과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부산대본부도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구조조정에 나섰다.

공과대학과 나노과학기술대학에서 학과통폐합이 예정되어 있으며 인문대학 등 9개 단과대학에서 입학 정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학교 본부는 학생들의 학과가 재편되는 이러한 중요한 과정에 대해 학과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은 채 비민주적으로 결정했다. 학생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또한 “특성화 사업”이라는 말에서 보듯 교육부는 돈이 되는 특성화 학과를 만들거나 성장시키고, 돈이 되지 않는 학과는 통폐합시키거나 폐지시키려고 하고 있다.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예술, 인문, 사회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부산대는 공과대와 나노대를 중심으로 통폐합하지만, 2차, 3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이런 ‘돈 안되는’ 학과를 통폐합 시키거나 폐지시키려 할 수 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구조조정,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몇 차례의 구조조정은, 앞으로 학생들이 4년동안 몸 담은 학과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고 아무도 모르는 전공 출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 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무슨 죄인가?

따라서 학교 당국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고통을 줄 대학특성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차등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들에 국고 지원을 대폭 늘려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