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마땅한 결정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9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에게 낙인을 찍으려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석열과 검찰이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 체포동의안 가결파도 수치심을 느껴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등 정치적 반대파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을 윤석열 정부에 맞서 더 자신 있게 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