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장관 결재 뒤집을 수 있나

📰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장관 결재 뒤집을 수 있나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열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은 급류에 구명조끼도 없이 사병들을 투입했습니다. 당시는 수해 참사의 책임자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때였는데, 군을 신속 투입한 것은 군의 이미지뿐 아니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병들은 이런 목적 하에 소모품 취급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자인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수사 결과가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본인이 결재를 끝내 놓고는 다시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면 장관 결재를 누가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태원 참사에서처럼, 참사 책임을 말단에 떠넘기고 고위 상급자들은 책임을 면제받는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중의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가 먼저인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