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엄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흉악범죄에 대응하겠다며 ‘도덕적 공포’를 부추기고 엄벌주의를 강화하려 합니다. 형벌과 통제를 강화해 흉악범죄를 막겠다는 것인데요.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경찰면책특권 확대가 그 사례입니다.

최근 벌어진 흉악범죄들을 보며 범죄 예방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엄벌주의는 범죄 예방 효과에 너무나 제한적인 반면 그 부작용이 큽니다. 특히 정부는 범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한편 그것을 이용해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엄벌주의 조처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 본 글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