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의 전략 지형을 더 위험하게 만들 자들

💀 한미일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의 전략 지형을 더 위험하게 만들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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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미일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한미일 정상들은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 국방장관, 산업장관들도 매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의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하겠단 것입니다.

이 ‘협력’과 ‘동맹’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단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직접 언급은 피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북핵 위협’ 운운하며 한미일 간 군사 협력 강화를 말해 왔습니다. 이것은 ‘굴욕 외교’라기보다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상과 이익에 한미일 협력이 이로우리라 판단하고 베팅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은 한일관계 ‘진전’을 두고 한일의 ‘정치적인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위해 한일 정부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희생자들을 내팽개치고, 양국에서 호전적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회의 의제로 안 다뤄졌다지만) 기시다는 이 ’관계‘를 빌미로 핵 폐수 방류도 호시탐탐 노리고, 윤석열 정부도 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배경 삼아 핵 폐수 방류 합리화하는 기시다)

이처럼 한미일 협력 강화는 과거와 현재의 한일 보통 사람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일 동맹은 동아시아 불안정을 더욱 고조시켜 더 많은 보통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