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한 학생 3인의 고소에 부쳐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은 학교 당국이다

최근 연세대 학우 3명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학우들의 분노의 화살이 완전히 잘못 겨눠졌다고 봅니다.

그동안 연세대학교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학교 당국에 요구해 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인 440원만큼이라도 시급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급격한 물가 상승에 견주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런데도 연세대 당국은 이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만큼의 임금 인상. 이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요구를 학교는 매년 완전 무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 당국에 맞서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수개월간 교섭과 대화를 해도 대학 당국과 하청업체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요구하면 학교 당국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 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는 등 항의 목소리를 내고 투쟁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에 큰 혼란이 생겼는데도 학교 당국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을 때, 학생들이 학내 집회를 열자 그제서야 학교 당국이 반응을 했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즉, 문제의 책임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해 온 학교 당국에 있지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 측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따른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책임회피입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당국이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면서 수익성 논리를 추구해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학생들의 수업권 모두 외면해왔기 때문입니다.

2016~2020년에 시간강사는 200명 넘게 줄었고 수강생 100명이 넘는 대형 강의는 30개 넘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개설 강의 수도 110여 개 줄어 수강 신청 대란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교육의 질은 이렇게 악화시켜 놓고 학교 관계자들은 골프장이나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돈을 흥청망청 쓰고는 발각돼 많은 학생, 노동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렇게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고, 양질의 교육을 담보할 교원을 늘리지도 않고,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왔습니다.

학교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연세대는 한국에서 최고 수준의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고, 5841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악화했다는 핑계로 인력 감축과 임금동결을 추진해 왔습니다. 등록금 반환을 핑계로 대기도 했는데, 정작 학생들에게 반환한 등록금은 쥐꼬리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이간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수업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위협해 온 것은 이윤 추구를 우선해 온 학교 당국입니다. 학교 당국에 맞서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함께 싸워야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선 안 될 것입니다.

다중의 위기 속에서 생활비는 쪼들리고 취업길은 막막합니다. 학교 운영자들을 포함해, 이 사회의 여러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등록금을 비롯한 금리, 공공요금, 물가, 모든 비용을 올려 평범한 사람들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한마음 가득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학생들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이 연대하고 더 많이 함께 싸웁시다.

2022년 07월 03일

노동자연대 연세대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