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대형참사, 인력감축

민영화 재앙을 막기위한 철도 파업 지지하자

cfile26.uf.216D0450529C3E3D13BC73.pdf

요금인상, 대형참사, 인력감축 … 

민영화 재앙 막기 위한 철도 파업 지지하자

박근혜 정부가 12월 중에 기어이 KTX 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 철도공사측이
12월 10일을 전후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저지를 위해 12월 9일을 기점으로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거짓말

정부는‘수서발 KTX 지분의 민간 매각 금지’를 말하지만 이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

심지어 신설 법인의 공기업 지분이 1백퍼센트가 될지라도, 민간기업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뿐이다.

또한 박근혜는 최근 민영화를 촉진할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최소한의 국회 논의도 없이 통과시켜버렸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사적 자본 진입 장벽을 대폭 허무는 것이다.

이래놓고도 청와대는 기자 브리핑까지 열어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거나 ‘조달협정은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도 민영화가 인기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사코 ‘민영화가 아니다’하고 우겨온 것이다.

박근혜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74%의 목소리도 무시한채, 요금인상•대형참사•인력감축의 재앙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이는 재정위기 심화 가능성이 커지는 속에서 공공부문 부채 떠넘기기와 재정 지출 절감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반대여론

그러나 반대 여론 또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백1만 8백명이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전국곳곳에서 사회 단체들도 대책위를 꾸려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런 광범한 반대 운동과 여론 때문에 심지어 적잖은 여당 의원들조차 정부의 정책이 민영화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파업을지지하자

무엇보다 12월 9일부터 시작될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에게는 전국의 교통망을 마비시킬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잠재력은 공공 서비스 파괴와 노동자 구조조정을막아내고, 값싸고 안전한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발휘돼야 한다.

또한 이 투쟁의 성패는 공공부문 공격을 시작한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단지 철도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전체 노동계급의 투쟁이자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기어이 민영화를 밀어 붙이려고 정당한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마녀사냥과 속죄양 찾기,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시도 등 온갖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국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도 쏟아질 것이다. 그러나 철도 민영화야말로 ‘국민의 발을 볼모로’ 적자 노선 폐지,
요금 인상, 대형 참사 등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무너뜨리려는 악랄한 시도다.

따라서 철도 노동자들을 온갖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연대의 초점을 형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 민영화 반대 공동 행동,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 대책위들이 파업 지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대학생들도 박근혜의 고삐 풀린 민영화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자!

민영화 물꼬 튼 WTO 정부조달협정개정

박근혜는 프랑스 기업주들에게 ‘도시철도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박근혜가 입국도 하기 전에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담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결서까지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국회 논의조차 거추장스럽다는 이 정부의 후안무치다.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곧바로 철도 등 민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다. 시장개방은 공공부문에 더 많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도 탄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방•개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에게공공 서비스 후퇴,
공공요금 인상 등 고통만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이번 개정안 의결이 ‘민영화와 관련 없다’거나 ‘국민의 이익’운운하는 것은 완전한 사기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  

심화하는 중미 갈등, 갈수록 위험해지는 동아시아

11월 23일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했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타국 항공기가 중국 관리 기구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국 정부는 무력을 동원해 긴급 방어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매우 강경한 조처다. 안그래도 최근 들어 이 지역에서 중국 공군과 일본 항공 자위대의 전투기들이 상공에서 자주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 선포를 계기로, 동중국해 일대에서 핵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국•일본의 전투기•군함들과 중국의 전투기•군함들이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제국주의간 긴장이 대폭 높아진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나선 것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미국ㆍ일본이 중국 견제의 수위를 높이는 것에 반발하는데서 비롯 한다.
일본은 미국의 지지 속에 노골적인 중국 견제와 군사대국화에 나서고 있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10월 26일<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또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가 중국을 비난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미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나서며 반발하는데는 동중국해가 미국의 군사 전략상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석유 같은 주요 자원을 수입하는 주요 통로이기도 하다.

중국과 일본 간에 전면적인 군사 충돌(전쟁)이 당장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더더욱 우경화를 가속화할 것이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 하나인 남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의 압력을 받게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군사협정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12월 초에 방한할 미국 부통령 조 바이든이 박근혜 정부에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듯 하다가도 결국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줄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는 미국을 방문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여부는 일본 국민이 선택할 사안”이라고 말하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사실상 동의한 바 있다.

미국•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고통만을 줄 것이다. 때문에 이 두 세력의 갈등에서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것은 동아시아 갈등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도 갈등 고조에 부채질을 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있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공약은 먹튀하면서 최신형 전투기는 수 조원을 들여 손쉽게 사들인다.

동아시아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런 박근혜 정부의 군사력 강화를 반대하고 저지해야 한다.

한미FTA의 확장판 – TPP 참가 반대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29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있다고 밝혔다.
TPP는 아시아에서 미국이 경제적 이익 확대 및 영향력 증대를 위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현재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등 12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TPP 참여시 2.5~2.6%의 실질 GDP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TPP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방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 자본가들의 배만 불릴 협정이다. 예컨대 국경없는의사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TPP에서 특허권 강화,
제약회사 보호, 공공보건 안전망에 대한 해체 등을 밀어붙여 수 백 만명의 사람들이 약을 구매하기 어려워지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TPP 체결은 국가 내 사회 복지 영역의 해체와 시장화 촉진을 낳을 것이다.
마치 한미FTA가 그랬듯이 말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TPP 추진으로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 장악력에 균열을 내려 한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중•미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현재 TPP 참가국들은 중국과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국가들로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던 곳들이다.

미국•한국 등의 대자본과 부자들의 배만 불릴 TPP를 우리가 지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미국의 제국주의 프로젝트를 뒷받침 할 TPP에 한국 정부가 참가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지난 11월 22일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이하사제단)이‘불법선거규탄과대통령사퇴를촉구하는미사’를열었다.
사제단은 ‘국가정보원에 그치지 않고 국군 사이버 사령부 등 다수의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했다.

또한 사제단은 박근혜 정부가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부자들의 세금 개혁은 뒷전에 놓”으며,
“파견근무와 비정규직을 통해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사제단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확산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도 내년
1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신교 목회자들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금식 기도 모임’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조계종 승려 1천여명은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원불교 성직자들도 시국토론회를열었다.

사퇴

사태가 심상치 않자 박근혜 정부는 다시 ‘종북’ 마녀사냥의 무기를 들고 나섰다.

우파와 언론들은,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연평도 포격 사건을 불러왔다며 평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박창신 신부의 발언을 북한 지지로 둔갑시켜 진의를 왜곡하고 정권 사퇴 요구라는 본질을 흐렸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자 기세등등해진 우파 단체들은 박창신 신부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발빠르게 수사에 들어갔다. 이는 사제단의 사퇴 요구가 투쟁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역겨운 마녀사냥이다.

전주교구 사제단의 박근혜 사퇴 요구는 많은 이들의 생각을 공론화한 용기있는 행동이다.
우파들의 노골적인 ‘종북’ 마녀사냥에 맞서 박창신 신부와 사제단을 방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