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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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다!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철도·가스 등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해서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극구 “민영화”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관심이 집중된 수서발 KTX에는 코레일의 지분을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고 경영권을 분리하겠다고 했다. 사기업을 끌어들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는 광범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공공성이 조화된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분할 민영화를 위한 방편일 뿐이다.

 

독일에서도 지주회사 설립은 공공성과 거리가 멀었다. 독일에선 정부가 철도 지주회사 지분을 1백 퍼센트 가졌지만, 정부는 지주회사를 민간기업들 수준으로만 규제할 수 있었다. 게다가 독일에서도 지주회사 전환은 각각의 자회사들을 분할 매각하려는 계획 하에 추진됐다.

 

그리고 이 방안은 철도에 사기업들이 진출하는 길을 텄다. 이런 과정에서 10만 명이 넘는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이어졌고, 노동자들은 지금도 낮은 임금과 고강도 노동으로 고통 받는다. 이것이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가스 민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 9일 김한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1명이 대기업의 천연가스(LNG) 직수입 확대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들은 이 개정안을 6월에 통과시키려 한다.

 

지금까지 일부 물량을 제외하면 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발전용·산업용 LNG를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가스 민영화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싼 가격에 LNG를 수입하면 기업들은 수익을 높일 수 있을 테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치솟는 가스 요금에 고통 받을 것이다. 석유 산업을 보면, 재벌들이 수입을 맡는다고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전두환 정권 때 완전히 민영화된 석유 산업은 현재 4개 그룹이 과점하고 있지만, 석유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재벌들이 치솟는 석유 가격 덕분에 높은 수익을 거두는 동안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매우 커졌다.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에 따르겠다던 박근혜의 말은 역시 사기극이었다. 박근혜는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민영화를 통해 정부 부담을 줄이고 사기업의 돈벌이를 돕는 데 골몰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대가로 사기업들의 배를 불릴 철도·가스 민영화 당장 중단하라!

 

 

 

요금 인상, 대형 사고, 인력 감축

– 민영화가 낳을 끔찍한 재앙

 

지배자들은 “효율성”을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기업 독점 구조를 깨고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공공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고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저들이 말하는 “효율성”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아니라 사기업들의 배를 효율적으로 불리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요금 폭등을 낳는다. 또한 비용 삭감을 이유로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악화해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안전 설비 투자를 줄여 대형 사고를 일으킨다.

 

LG텔레콤과 SK텔레콤이 통신 부문에 진출하고 2002년 한국통신이 민영화돼 KT로 이름을 바꾸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대폭 늘었다. 한국통신을 민영화하기 전에는 무료였던 114 등의 서비스는 유료화됐다. 민영화 전 6만 5천 명 이상이던 정규직 노동자 수도 구조조정을 통해 3만 7천 명으로 대폭 줄였다.

 

199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민영화도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민영화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곱절로 뛰어 1천만 명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 사람들은 더러운 개울물을 마셔야 했고, 결국 12만 명이 콜레라에 감염돼 3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0년대 초 철도를 민영화한 영국에서는 탈선 사고와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시설 유지·보수를 맡았던 사기업 레일트렉이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투자조차 하지 않아, 1997년 런던 사우스올 사고로 7명이 사망했고, 2년 뒤 런던 패딩턴역 열차 충돌 사고로 다시 31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영국의 철도 요금은 매년 치솟아 대중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13년 현재 서울역에서 수원역 거리(리버풀–맨체스터)의 1년 이용료가 한국보다 5~6배나 비싼 4백80만 원이나 된다.

 

그런데도 지배자들이 대다수 노동자·민중에 재앙일 뿐인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 위기와 관련 있다. 공기업을 팔면 정부로서는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사기업으로서는 새로운 돈벌이 원천을 얻을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필요도 있다. “철밥통” 운운하며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 부문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고, 이런 속죄양 삼기로 시장과 경쟁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퍼뜨릴 수 있다.

 

이처럼 민영화의 본질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 사기업 배를 불려 주는 것이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과 생명에 직결되는 곳에서도 수익을 빨아먹으려는 지배자들의 탐욕을 저지해야 한다.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동자들은 38일 동안 공동으로 파업을 벌여 김대중 정권의 민영화를 막아 냈다. 2008년 촛불항쟁도 이명박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이처럼 아래로부터 투쟁이 강력하게 건설된다면 점점 깊어지는 경제 위기 속에서 필사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저지할 수 있다.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해서 정상화하라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병원 점거 농성에 지지와 연대를!

 

5월 29일 홍준표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며 남아 있는 노동자 70여 명에게는 해고를 통보했다.

 

이로써 홍준표는 생명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공공의료를 파괴한 범죄자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저들은 “의료원을 폐업해야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노조원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며 폐업을 정당화한다.

 

환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세금 누수”라는 것이 저들의 사고 방식이다. 환자를 한 명 한 명 정성껏 보살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된 노동조건이 저들에게는 파괴해야 할 “기득권”이다.

 

실제로, 홍준표는 병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의 사망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노동자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후퇴를 일부 받아들이자, 오히려 더 기가 살아서 폐업을 밀어붙였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이 범죄의 공범이다. 물론 이들은 그동안 감히 노골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장하지 못했고 지금도 ‘유감’ 운운하며 위선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홍준표의 범죄를 묵인·방조해 왔다.

 

공공의료와 민주노조를 공격하려는 데서 한마음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영리병원 설립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 철도·가스·전력 등 공공부문 민영화도 밀어붙이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의료와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옹호하면서 홍준표와 박근혜에 맞서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진주의료원을 점거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은 공공의료와 생명을 지키는 정의로운 투사들이다. 지금 진주의료원을 점거하고 병원을 폐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홍준표가 병원 집기와 의료장비를 빼내 물리적으로 청산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점거 농성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 홍준표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동자들을 감히 끌어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폐업 조례안의 도의회 통과도 계속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해서 정상화시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지 한 지방도시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공공병원을 살리고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홍준표의 폐업 선언을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더 크고 강력한 투쟁의 불쏘시개로 만들어 버리자.

 

 

왜 국정조사에 기대지 말고 국립화를 요구하며 싸워야 하는가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한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상은 새삼스럽게 밝힐 필요도 없이 너무나 명백한데 말이다.

 

홍준표는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짓밟으며 공공병원을 문닫으려 하고, 박근혜는 이런 홍준표의 패악질을 도와줬다. 이것이 지난 세 달간 우리 눈 앞에 펼쳐진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상이다.

 

이런데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들고 나온 이유는 뻔하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데서도 의도가 드러난다. 진실과 책임을 물타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사람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려는 것이다. 심지어 ‘적자’, ‘강성노조’를 문제삼으며 공공의료 공격의 빌미를 찾으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민주당은 또다시 꾀죄죄한 본질과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 투쟁 초기부터 ‘폐업을 막으려면 재정 투자를 줄이고 노동자 구조조정을 수용해야 한다’며 발목을 잡아 왔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운동 진영은 국정조사에 기대를 걸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투쟁을 건설할 결정적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지금은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며 투쟁을 확대할 때다. 그러려면 박근혜 정부가 당장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 나라의 형편없는 공공의료 수준을 정상화하려면 국립병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와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며 박근혜조차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국립화가 지금 필요한 요구이다.

 

물론 박근혜는 국립화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투쟁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다.

 

그 점에서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방의료원 지부장들이 삭발을 하며 “동맹파업”을 결의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 이런 결의는 신속하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지금이야말로 공공의료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산별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파업을 한다면 공공의료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정치적으로도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박근혜도 더 모르쇠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돈보다 생명’이다. 우리 학생들도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라고 요구하며 함께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