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소통은 없고 일방적 변명만 남은 <학생과 총장의 대화>

염재호 총장의 3無 정책은  등록금 인하 · 학생 자치권 · 소통이었나? 염재호 총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 말라

어제 6월 3일 <학생과 총장의 대화>가 있었다. 염재호 총장과 안암 총학생회장단이 추천한 5인의 학생 패널이 주거권, 교육권과 등록금, 학생 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발제한 후 질의응답을 가졌다.

염재호 총장은 취임 당시 “학점의 노예가 되어 취업 준비로 4년을 보내는 어리석은 모범생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혁신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대화에서 염재호 총장은 고려대 학생들을 비롯해 한국 대학생들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였다. 염재호 총장의 입에서 문제적 발언들이 쏟아졌다.

1년 등록금 800만원은 글로벌 경쟁에 불리?

특히 등록금 문제에서 염재호 총장이 학생들의 처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 드러났다.

교육권과 등록금 파트에서 학생 패널(총학생회 교육국장)은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생들과 협의할 것, 법인부담금 185억 원 납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민주적 구성 등을 요구했다.

재단이 부담해야 마땅한 법인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려 하는 것에 반대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심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은 매우 정당하다. 이는 높은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는 학생들의 처지에서 비롯한 요구였다.

2014년만 해도 고려대에서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학생비율이 9.3%였다.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대출한 학생은 11.7%에 달했다.(대학알리미) 고대생 10명 당 1명은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으면 대학을 다닐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려대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에 고통 받고 있다.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한 참가자가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 한국 대학의 부모들은 “빚을 내서” 자녀를 대학에 보낸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등록금의 대폭적 인하,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필요한 이유다.

등록금 규제 자유화 발언 철회하라

그러나 염재호 총장은 학생들의 정서에 역행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염재호 총장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겠다”며 등심위의 민주적 구성을 반대했다. 형식적인 민주성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사립대학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며,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고 등록금을 인상해 대학 재정을 확충하자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대학 기부금을 10% 인상해 학교 당국도 부담을 질테니 등록금도 인상하자며 고통을 공동 분담하자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는 학교가 마땅히 져야 할 부담을 학생들에게 돌리는 꼴이다. 염재호 총장의 발언을 듣던 학생들 사이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고려대 당국은 정말 재정이 부족한가? 지난 2월에 있었던 2015학년도 고려대 등심위에서 학교 측 위원들은 학교가 돈이 없다며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하지만 고려대 당국은 인하할 돈이 있다.

학생 측 위원들이 2014년도 본 예산안과 결산안을 조사한 결과, 예산안에서 수입은 축소하고 지출은 뻥튀기 해 발생한 차액 360억 원 가량을 발견했다. 360억 원이면 재학생 1인 당 약 132만 원을 인하할 수 있는 돈이다(2014년 고려대학교 재학생 27,193명 기준). 2014년도 예결산안의 차액은 2015년 예산안으로 이월되며 재단적립금으로 누적된다. 고려대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단적립금은 이미 약 3천억 원(2013년 기준)을 넘었다.

학교 당국은 재단적립금의 목적,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재단은 2012년 재단적립금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면서 약 150억 원 가량 손실을 내고, 2013년 사학연금을 교비로 충당하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고려대 당국은 재단적립금부터 명명백백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말로만 ‘반값등록금’을 만들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대학 총장들에게 동결 또는 인하를 요청한 바 있지만 진정한 반값등록금을 만들겠다면 등록금 대폭 인하를 강제해야 옳았다. 그나마도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던 국가장학금 예산을 모두 채우지도 않았다.

고려대 당국이 진정 재정이 부족하다면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해야 옳다. 정부는 각 대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정부가 법인세 등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동안 사내유보금은 올해 500조를 넘어섰다. 이 중 3%만 징수해도 시급 1만원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부자 증세와 사내유보금 징수를 통해 재정을 확충한다면 대학 교육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겠는가?

3無는 등록금 인하 · 학생 자치권 · 소통 ?

자치공간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15년 동안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의 자치공간을 축소해왔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학교 당국은 자치 탄압을 예고한 바 있다.

관리처장은 “학생자치 개념은 사라지”며 418기념관, 학생회관과 같이 학생들의 동아리, 모임 공간 등으로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학교가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학생들의 자치 공간 사용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아리연합회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 당국은 가뜩이나 학교에 상업시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하나스퀘어 공간사용료를 매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학생 패널(동아리연합회 회장)은 학생 자치 탄압에 반대하며 공간관리위원회(이하 공간위) 학생위원 참가를 통한 의결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공간위는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학교 전반의 건물 건축·관리 등을 관할하는 곳이다. 학생 패널이 공간위를 학내 구성원인 학생들에게도 개방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

그러나 염재호 총장은 등심위의 민주적 구성 거부에 이어 행정절차를 핑계 대며 공간 사용과 관련한 의결에서도 학생들을 배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의결로 교육과정 전반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철학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말이다.

이는 교육의 진정한 주체인 학생을 제외하고 교육과정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과정은 총장단이 알아서 구성할테니 학생들은 알아서 의견 나누고 결정사항은 결정사항 대로 따르라는 말이다. 이것이 염재호 총장이 생각하는 민주적인 소통이라면 염재호 총장이야말로 고려대학교를 총장단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생들은 피교육자가 아니라 학교의 주인이다

게다가 염재호 총장이 학생을 피교육자로 계속 언급한 것은 그가 학생을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고려대의 진정한 주인은 학생, 청소노동자, 시간 강사 등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학내 구성원들은 교육을 받기만 하는 존재, 등록금을 내주는 존재, 부당하게 착취를 당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학내 구성원이기 때문에 학교 당국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행동해 온 것이다.

어제 <학생과 총장의 대화>에서 동아리연합회가 자치 탄압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던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염재호 총장은 행사 내내 “피켓과 대자보는 이상한 방향의 소통”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정에 항의하는 것을 두고 “불필요한 소통”이라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폄하한 것이다.

사실상 <학생과 총장의 대화>는 총장과의 대화가 아니라 총장의 자유발언 시간이었다. 등록금이나 자치권뿐만 아니라 학생 패널들과 학생들이 던진 다양한 질문에 제대로 나온 답변은 찾기 어려웠다. 행사에 참가했던 많은 학생들은 염재호 총장의 소통 아닌 소통에 분통을 터트렸다.

어제 염재호 총장의 문제적 발언들을 보면 그가 말하던 3無 정책이 등록금 인하·학생 자치권·소통이 아닌가 의심 된다.

형식적 소통은 처우 개선의 희망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려 했던 학생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과 빚에 고통 받고 재단적립금만 늘어가는 것, 학생들의 자치공간은 줄어드는 것이 글로벌 경쟁인지 묻고 싶다.

학생들은 염재호 총장의 변명만 남는 소통이 아니라 학내 구성원의 처지를 개선해 나가는 소통을 원한다. 염재호 총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2015. 06. 04.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
(국어교육 3 연은정 / 010-7113-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