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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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월 15일) 새벽, 현대차 울산공장 시트1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동성기업)이 점거 농성을 시도했다. 업체를 변경하면서 새 업체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사측의 압박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 정몽구와 정규직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 맺힌 목소리에 폭력으로 화답했다. 농성에 돌입한 시트1부 노동자들을 구사대를 동원해 짓밟고 폭행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이 구사대와 손잡고 폭력을 자행한 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 갔고, 노동자 수십 명이 연행됐다. 현재, 울산공장 앞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과 이를 지지하는 정규직 활동가들이 결집해 투쟁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이다. 법원도 두 차례(7월 22일 대법원 판결과 11월 12일 고등법원 판결)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옳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2년이 넘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조합원은 4배나 늘어났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운동은 점점 커져 왔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전주, 아산)는 지난 11월 11일~12일 찬반투표를 진행해 90퍼센트가 훌쩍 넘는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까지 결의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차별이 현대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온갖 차별 속에 고통받아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탄압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시달리던 모든 노동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의 투쟁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은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선봉인 시트1부 노동자들을 확실하게 짓밟아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 한다. 이명박 정부, 경찰, 보수 언론도 이런 사측의 공격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나섰다.  

물심양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15일)부터 전 조합원은 현대차 사측과 전면전을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잔업 거부를 시작으로 조만간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기륭전자와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끈질기고 단호하게 투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듯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한다면 이는 전체 노동계급의 자신감과 사기를 한층 끌어올릴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과 정규직 노동자의 단결 투쟁, 그리고 전국적 연대의 확산에 달려 있다.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고 있는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정동석 동지(현대차 울산 4공장 현장위원)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니 가슴이 벅차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잇달아 정규직화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몽구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일 년에 몇조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1천2백억 원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운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단결을 건설하는 데 나부터 앞장서겠다. 모든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이 투쟁을 지지하자.”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이간질과 대체인력 투입을 거부하고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조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돼 온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금속노조는 조만간 열리는 대의원대회 등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 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투쟁은 노동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 모두에 맞선 투쟁이다. 실업과 저임금·저질 일자리 위협에 직면한 청년·학생들을 위한 투쟁이자,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전체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전국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그리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이들은 지금부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와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

2010년11월16일

대학생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