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그리스 투쟁이 우리가 가야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긴축반대 운동 –

프랑스와 그리스 투쟁이 우리가 가야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에서 연금 공격에 맞선 반격이 거대한 저항으로 발전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연금 기여분을 늘리고 67세까지 일해야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개악하려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계획에 맞서 싸우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계획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부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치르게 하려는 부자들의 의도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프랑스의 ‘제2의 68혁명’

이런 사르코지의 개악에 맞선 지난10월 19일 대중 파업, 시위, 학생 반란은 최고조에 달했다. 프랑스의 정유소 12 곳이 모두 무기한 파업에 동참하면서 연료 부족 사태가 나라 전체로 번지고 있다. 화물차 운전사들도 파업에 들어갔고, 주요 도로에서 거북이 운행을 하는 ‘달팽이 작전’을 펼쳤다.

프랑스 전체 4천3백여 곳의 중고등학교 가운데 거의 1천여 곳이 휴교했고, 그 가운데 6백 곳은 봉쇄됐다. 중고등학생들이 이 시위에 동참하면서 언론들은 이 운동을 ‘제2의 68혁명’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리스의 긴축반대 운동

지난 10월14일에는 그리스 아테네도 저항으로 뒤흔들렸다.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그리스 정부와 IMF의 긴축정책 강요에 반대하는 시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체불 임금을 요구하며 아크로폴리스 유적지를 점거했다.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함께 그리스 의회 앞 시위에 참가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민영화에 맞서 투쟁하고, 학생들은 교육예산 삭감에 반대해 전국에서 대학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

통신 노동자들 역시 임금 문제로 파업했고, 지방정부 노조들은 수당 삭감에 항의해 조합원들이 오는 지방 선거 관리 업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람브라키스 프레스그룹의 언론 노동자들은 해고에 맞서 파업했고, 10월 7일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긴축에 맞선 파업도 있었다.

긴축정책 때문에 그리스 상황은 악화하고 있었다. 현재 그리스의 실업자는 66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12퍼센트이다. 지난 1년 동안 실업 수당을 받게 된 사람의 수가 대략 15만 명이 는 것이다. 

반서민적 정책으로 일관하는 한국판 사르코지, 이명박

프랑스와 그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축정책에 맞선 투쟁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행동이다. 프랑스와 그리스 같은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행동이 한국에서도 필요하다. 지난 캐나다 G20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들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긴축정책에 합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3년까지 350조원을 긴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삽질을 하는 데에는 20조원 넘게 쓰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대폭 감소하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보험료 등을 면제받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크게 줄었고 기초 생활 수급자도 축소하고 기초 노령 연금도 축소하고 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도 중단하고 장애인 보조 비용도 축소하고 저소득층 양곡할인도 없앴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은 늘리고 노동조건은 더 악화시키는 ‘국가고용전략 2020’을 내놓았다.

프랑스와 그리스의 저항정신을 G20서울정상회의 항의로

이런 이명박의 반서민적인 정책에 진절머리난다면 프랑스와 그리스처럼 경제위기 시기에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11월 11일 서울에 경제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서민, 노동자, 학생들에게 떠넘기려는 각국 정상들이 모인다. G20에 항의하는 행동은 자신들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수많은 세계의 민중들과 연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 행동에 함께하자!

10월 27일

대학생다함께(stu.alltogeth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