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 대학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규탄한다.” “낮은 취업률, 높은 등록금 ‘부실 대학’ 양산의 주범, MB정부야 말로 구조조정 1순위.”

9월 13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지난 주 교과부가 발표한 30개 대학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안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 대학생, 교육 운동 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30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발표는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 압력을 본격적으로 넣겠다는 신호탄이다. 9월 13일 학생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선영

사회를 본 김지윤(대학생다함께 활동가, 고려대학교 학생) 씨는 “정부는 이번 안을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하려고 발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려간 돈을 갚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찍힌 학생들에게는 돈도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부의 정책을 규탄합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했다.

신희식(연세대 문과대 학생회장, 전국학생행진 활동가) 씨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청년실업을 낳은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30개 대학을 부실이라고 낙인 찍어서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는 것입니다” 하고 비판했다.

최주영(등록금넷 공동대표, 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씨는 “얼마 전 한나라당이 등록금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지만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만 내놓고 있습니다”며 정부는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해야 합니다”고 요구했다.

김태정 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은 “한국은 OECD 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1등입니다. 또 자살률도 1등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입니까?”하고 개탄했다. “열심히 대학에 가면 그 이득은 누가 봅니까? 국가, 사회, 기업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은 왜 학생들에게 전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국가와 사회가 대학을 졸업해야 취업할 수 있게 만들어 두고 지금와서 대학 구조조정 한다며 고통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발점으로 단결해 더 큰 투쟁을 준비합시다” 하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김지윤, 신희식, 최주영, 김태정 씨. ⓒ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