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해마다 6월 말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고용감소와 임금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아우성친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를 보면 2인 이상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는 약 2백 74만 원이다. 3인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는 3백 36만 원이다.

그런데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1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급이 2백 9만 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스스로 제출한 2~3인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또 통계청이 지난해 10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 전체 노동자 가운데 48퍼센트가 월급 2백 만원이 안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원은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전체 노동자 중에서도 ‘숙박 및 음식업’ 노동자들의 84.3퍼센트가 월급이 2백 만 원이 채 안되고, 월급이 1백 만 원 미만인 경우도 32.1퍼센트나 된다. 이는 청년층의 열악한 현실과도 밀접하다. 2015년 현재 청년층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불안정한 형태인 시간제 근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시간제 일자리는 대부분 ‘숙박 및 음식업’에 분포돼 있다. 해당 직종에서 10명 중 5명이 시간제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층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낮게 만든다. 2015년 현재 청년층 노동자의 3분의 1이 저임금을 받는다. ‘숙박 및 음식업’ 같은 저숙련 서비스 직종에서의 저임금 비중이 60퍼센트가 넘어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청년층 비중도 15.6퍼센트로 2007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이는 ‘알바’와 같은 저임금 · 불안정 노동을 하는 청년층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은 “최고임금”이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절박한 “생활임금”이다.

△생활임금 저임금 ·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은 절박한 요구이다. ⓒ이미진

최저임금 인상하면 고용감소?

지배계급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으로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면 고용을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하지만 OECD도 ‘2015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 상실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논리는 임금기금설에 근거를 둔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때문에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임금의 높낮이가 경제상황을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일자리는 임금의 변동 때문이 아니라 자본들끼리의 경쟁 때문에 줄어든다. 자본은 경쟁적 축적을 거듭하며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경쟁 때문에 노동에 들이는 비용보다 기술, 기계, 설비와 같은 생산수단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인다. 이렇게 점점 노동 대비 자본의 투자 비율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면 같은 양의 상품을 더 적은 노동자로도 생산해 낼 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실업자들이 존재하게 되면서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은 실제로 지배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임금 인상이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토대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점점 더 확대되는 규모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한계 안에 머물” 뿐이라고 했다.

특히, 연신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요즘 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를 운운하는 것은 실업의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떠넘기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낸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노동자가 첫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가 “보수”가 낮아서다. 20대 노동자의 절반이 1년 안에 이직한다.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런 통계는 청년실업의 한 양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기업주들은 고용과 임금을 위한 돈을 더 쓰고 싶지 않다는 생떼를 부린다. 하지만 진정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

계급 투쟁

박근혜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개악을 통해 기존의 임금체계를 공격하는 것은 전체 임금 수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이렇게 임금 수준 자체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는 임금의 하한선인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자본주의에서 ‘알바’ 같은 저임금 · 불안정 일자리를 유지시키면 해당 노동자들을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반의 노동 유연화나 저임금 일자리를 합리화하기도 쉽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받아서 고용증대와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호들갑 떨고 노동자들을 이간질한다. 결국 박근혜가 말하는 노동계급 내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일 뿐이다.

우리는 지배계급의 이런 방향에 맞서 임금과 노동조건 전반의 상향 평준화를 요구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나은 처지의 노동자들을 기준 삼아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임금의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것은 임금의 평균선 자체를 올리는 과정과 맞물릴 때 유리하다. 임금 인상의 기준이 높을수록 평균임금의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세력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임금인상을 쟁취하면, 유리해진 세력관계 속에서 나머지 부문의 노동자들도 임금 수준을 잘 조직된 부문을 기준 삼아 올려 왔다. 선두에 선 노동자들은 이런 투쟁에 연대해 도왔다.

그런데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이라고 투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꽤 성과를 거두곤 해 왔다. 조직 노동자들의 존재가 이런 투쟁의 새물결에 밑거름이 돼 왔다. 자본에게 경제적 타격을 크게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부문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임금의 하한선도 올라간다.  나머지 부분들도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1987년부터 최초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강력한 계급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80년대 말 대기업 조직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임금인상을 쟁취하면서 노동계급 내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노조 조직화와 투쟁이 광범한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그로부터 지난 27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9퍼센트인데, 드물게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여 준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은 호황이라는 조건도 있었지만, 계급투쟁이 활발한 때였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는 바로 이 대기업 조직 노동계급의 임금체계 개악을 지렛대 삼아 전체 노동계급의 임금하락을 대놓고 노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오늘날 경제 위기 속에서 조직력을 잘 갖춘 곳의 임금도 낮추려 애쓰는 지배계급이 미조직 부문을 위해 최저임금을 알아서 올려주리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계급투쟁 4월 6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 2016 민주노총 투쟁선포식’  ⓒ이미진

마르크스는 임금과 이윤의 분배 문제는 궁극적으로 “투쟁하는 두 쪽[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힘의 문제로 귀착한다”고 했다. 따라서 사회의 부를 둘러싼 계급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이 승리해 더 많은 임금을 쟁취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려면 그만큼 강력한 계급 투쟁으로 자본가들을 강제해야 한다. 조직된 부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임금하락 시도를 막아내고, 임금의 평균치를 계속 끌어올릴 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경우가 많은 미조직 부문의 노동자들의 요구 수준과 기대도 올라간다.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쟁취려면 노동계급의 투쟁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노동계급 내에서 조직된 부문과 미조직 부문, 실업자들과 노동계급의 단결을 도모하는 주장과 실천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