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참가기

‘사법적 공정성’의 민낯을 마주하다

장승준

나는 지난 6월 26일 2009년 ‘오바마 방한 반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촛불 문화제’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후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4인의 재판에 참관했다. 4인 중에는 노동자연대 회원 이종우 동지와 서경석 동지가 포함되어 있다. 2009년 11월 18일 저녁에 1백 명이 참가한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경찰은 참가자들을 완전히 둘러싼 후 해산 경고 방송을 했다. 10여 분 후 바로 연행을 시작해 18명이 연행됐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을 끌고가려 하고 있다. 당시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기에 충분했다’는 검찰의 억지 주장 때문에 재판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의 주장이 억지임은 법정에서 틀었던 당시 시위 녹화 화면을 봐도 분명히 드러난다.

서경석 동지와 이종우 동지, 그리고 함께 재판을 받았던 평화재향군인회 전 사무처장 김환영 동지는 검찰의 황당한 주장을 낱낱이 반박했다. 예를 들어, 노동자연대 회원 동지들은 당시 집회가 ‘미신고 집회’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공공질서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면 미신고 집회라도 폭력적으로 연행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하며 반박했다.

권위적

이날 재판에서 가장 가관이었던 것은 판사의 태도였다. 서경석 동지가 최후진술에서 ‘당시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결국에 전쟁에 반대하는 정의로운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정치적 배경이 있었고 지금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박근혜 정권 역시 6년 전 그날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판사는 갑자기 서경석 동지의 말을 가로막았다. ‘법정을 정치적 주장을 펴는 장으로 이용하지 말라’면서 말이다.

그러나 2014년 헌재에서 야간 옥외 집회 금지가 위헌 판결이 난 후 검찰이 관련된 대부분의 공소를 취소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 재판은 기어이 이어가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검찰에 맞서 정치적 정당성과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제지당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법정에서 누구나 자신의 최후진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누리는 것마저도 탐탁치 않아 하는 판사의 모습을 보면서 ‘사법적 공정성’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마주했다.

또, 판사가 서경석 동지와 이종우 동지의 최후진술을 도중에 제지하는 모습이 너무 황당해서 재판 참관인들이 실소를 터뜨리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자, 판사는 ‘그런 표정을 짓는 것도 자제해 달라’, ‘내 재판이니까 모두들 예의를 지켜달라’ 하며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검찰측의 무리한 주장과 고압적 판사의 방해에도 서경석 동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 종이에 “살려야 한다”를 써 붙이고 쇼를 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가뭄을 해결한다며 이미 죽은 논에 물을 뿌려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이없어 웃는다. 정부가 이런 코미디 같은 짓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을 풍자하는 코미디는 방송을 금지시키고 징계하는 치졸한 짓을 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권력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하고 일갈해 답답하고 분노스런 심정으로 지켜보던 참관인들에게 큰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환영 전 사무처장 역시 “나는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 지금 이 재판 자체가 절도범이 선량한 사람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며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나는 이 재판을 보면서 지배자들은 검사와 판사라는 아주 점잖고 권위 있는 외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복입은 용역깡패와 경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저들은 ‘정의 구현’은커녕 가장 기초적인 민주적 권리조차도 틀어막으려 했다.

미국의 아프간 침공으로, 지금까지도 아프간의 수많은 민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흔 속에 시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아프간 민중을 도와주기는커녕 한국의 젊은이들마저 죽음의 수렁으로 밀어넣으려고 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였다. 이런 부당한 재파병에 맞서서 정당한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 자체를 지배자들은 용납하기가 싫은 것이고, 탄압에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저항 세력들은 이명박 정권에게도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게도 눈엣가시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전염병도 제대로 대처할 줄 모르는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저항은 계속돼야 한다.

http://wspaper.org/article/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