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파병은 참전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참전 말라

평화 염원 대중 기만하는 이재명 정부

9월 4일 이재명은 청와대로 진보 단체 지도자들을 불러 파병은 “진척된 것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튿날 국방부 실사단이 중동으로 날아갔다.

정부 고위 인사를 인용한 구체적인 파병 방식·형태 보도가 거듭돼도 정부는 “결정된 게 없다”만 되풀이한다. 파병하지 않겠다는 말은 결코 안 한다.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기만정부다.

이재명은 야당 대표 때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파병 검토를 거듭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 트럼프·네타냐후 편에서 침략 전쟁에 참전하려 한다. 이란 파병 검토 자체가 윤석열의 호전적 정책에 반대한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다.

반면 개전 직후부터 파병을 주장한 국민의힘 장동혁 등 극우 세력은 ‘선제적으로 파병 했어야 했다’며 기가 살고 있다.

이재명의 ‘국익’, 실상은 기업주들의 이익이다

정부는 파병 명분으로 ‘국익’을 내세우고, 친기업 언론들도 ‘국익’을 위한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부추긴다.

침략 전쟁에서 이익을 얻겠다니, 역겹고 끔찍한 발상이다. 이란 미나브 초등학생들이 미군 폭격에 학살당한 지 반년밖에 안 됐다.

냉혹한 국익 계산에서 이란 등 중동 민중의 목숨과 전쟁터에 보내질 청년들의 목숨은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국익’을 운운하며 김선일 씨의 목숨은 아랑곳 않고 이라크 추가 파병을 강행했듯이 말이다.

정부는 참전을 지렛대로 한미 통상 협상, AI·반도체, 핵잠수함 도입 등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을 해결하고 국제적 위상도 높이려 한다.

이런 일들에서 한국과 중동의 평범한 사람들이 얻을 이익은 없다.

게다가 온갖 친기업 정책은 착착 추진하고, 150조가 넘는 반도체 초과 세수가 걷히는데도 청년 취업난·주거난은 해결하지 않는 정부의 국익이 우리의 이익일 리 만무하다.

이란 전쟁 파병은 팔레스타인 억압에 가담하는 짓이다

파병은 팔레스타인을 유린하고 중동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온 미국·이스라엘을 돕는 짓이다. 이스라엘은 승기를 잡으면 팔레스타인과 중동에서 더 활개치며 온갖 만행을 저지를 것이다.

이란 정권은 이란 민중의 적이며 팔레스타인의 친구가 아니다. 노동자·여성·소수민족을 억압하는 정권을 옹호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파병 반대는 이란 정권 옹호가 아니다. 파병 반대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우리가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 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지난 4월 SNS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말로는 전쟁 범죄를 비난해놓고, 그 범죄자의 전쟁을 지원한다면 그 비판에 진정성이 있는가? 어떤 지원이든 두 학살자 트럼프·네타냐후에 대한 정치적 지지다. 전투·비전투 자산 모두 지원해선 안 된다.

프랑스·영국 등 서유럽 정부들과의 공조도 반대해야 한다. 세계 곳곳을 식민 지배하고 중동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지원해 온 제국주의자들의 중동 군사 행동도 평화가 아닌 침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