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와 재보선: 여권이 내란 세력을 살려 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6개 시·도지사 선거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졸전 끝에 거둔 외화내빈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을 청산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 국민의힘은 오히려 살아났다.

무엇보다 상징성이 가장 큰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이 자리를 지켰다. 장동혁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 표를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이 특별히 띄워 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는 내란 세력 심판을 강조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투표 직전 국민의힘(국힘)의 추격세를 감지하고는 ‘내란 청산’을 호소했지만, 진정성 있게 보일 리 만무했다. 많은 진보 지지자층에게 민주당 지도부의 호소는 내란 청산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불신만 심어 줬을 것이다.

대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이 추경호에 밀려 낙선했다. 보수의 심장이라지만, 국힘의 자중지란 속에 첫 승리를 기대하던 지역이었다. 김부겸은 추경호를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자라고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에게 추파를 던지며 자기도 보수 후보임을 자처했다. 하지만 정작 박근혜는 추경호를 도우며 우파 단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경남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후보가 낙선했다. 당시 민주당은 ‘과정의 공정성’과 ‘도덕적 우위’를 내세워 보수 진영과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그 사건으로 당의 위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승리라 말하기 무색할 지경이다.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충남에서는 국힘이 압승했다. 서울에서도 8개 구에서 국힘 후보가 당선됐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여유 있게 이긴 인천과 경기에서도 각각 세 곳과 열두 곳을 국힘에 내주었다.

전국적 득표율을 보여 주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 합계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선거 전에 비해 오히려 4석을 잃었다.

평택에서는 ‘뉴이재명’ 김용남이 낙선했다. 새누리당 출신에 윤석열 캠프를 거쳐 최근 대부업체(고리대금업) 운영 의혹까지 받은 김용남은 진보 지지자층이 투표할 만한 자가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조국도 “아빠 찬스”로 2030 청년층에게는 별 매력을 주지 못하는 전력이 있다. 평택 선거 결과로 조국혁신당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윤석열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 탄압 앞잡이 노릇을 한 선명 극우 이진숙(대구), 김태규(울산)가 모두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이 앞으로 2년 동안 언론에 얼굴을 내밀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구역질이 나려 한다.

부산에서는 한동훈이 청와대 출신의 이재명 ‘픽’ 하정우를 누르고 당선됐다. 한동훈이 윤석열과 선을 그었다고 해서 관대하게 봐 줄 것은 못 된다. 윤석열의 법무부 장관이었고, 쿠데타 미수 직후 한덕수와 함께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려던 자다. 장동혁과 신경전을 벌이겠지만, 국힘으로 돌아가 당권과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려고 할 것이다.

부산과 울산 시장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민주당은 막상 시장 당선자들의 기존 지역구를 모두 잃은 것이다.

국힘 소속이 아닌 극우도 만만찮게 득표했다. 쿠데타 장교 김현태는 인천 계양을에서 13퍼센트나 얻었다.

이처럼 여권은 후보 면면으로 보나 선거 운동 기조로 보나 흐릿하고 진보성은커녕 반우파의 선명성도 없어서, 변화를 기대하던 진보 지지자층에게 지지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

선거에서 살아난 극우는 더 목청을 높일 듯하다. 장동혁도 체면치레는 한 셈이고, 오세훈·한동훈·이진숙 등도 기고만장해질 것이다.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부실 관리도 극우에 먹잇감을 던져 줬다. 황교안과 전한길 등은 서울 송파 등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재빠르게 이용해 항의 시위에 나서면서 극우 결집을 시도했다. 이들은 투표 직전 미국 극우의 반이재명 메시지에도 힘을 얻었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범진보 후보가 10명 당선돼 4년 전보다 2명 늘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동성애 혐오를 전면에 내세운 조전혁이 114만 표나 얻어 2등을 한 것은 경각심을 가질 일이다.

보수 논객 정규재의 지적처럼 몇 달 전만 해도 16대 0으로 국힘이 지는 선거다. 그러나 사실, 민주당이 살려준 셈이 됐다.

집권 1년 차에 이재명 정부가 받은 전국 선거 성적표는 그 앞날이 험할 것임을 보여 준다.

한편, 주요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위해 해야 할 민주당 비판을 삼가거나, 그동안 대중 투쟁과 거리를 두다가 세력이 약해져 이번 선거에서 두각을 보이지 못했다.

물론 진보당은 4년 전보다 당선자 수가 2배로 늘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서 약진했다. 그러나 진보정치 1번지 울산에서는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음에도 광역과 기초 의원 각각 한 명씩만 당선됐고, 동구청장 자리를 잃었다.

다음의 기사들을 함께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