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월요일 이스라엘 의회가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일 전망에 환호성을 터뜨렸다.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살인을 했다고 판결받은 팔레스타인인을 처형할 수 있게 하는 사형법 개정안을 막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법은 찬성 62표 대 반대 48표로 통과됐다. 이스라엘 군사 법원에서 “테러리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은 이제부터 기본 형량으로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유대인의 힘’ 당의 극우 지도자 이타마르 벤그비르가 가장 앞장서서 이 법안을 지지했다. 벤그비르는 소름 끼치는 교수형 올가미 모양 배지를 옷깃에 달고 샴페인을 터뜨렸다.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그의 리쿠드당도 법안을 지지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벤그비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 유대·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어미들은 자신의 아들이 누군가를 살해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유대·사마리아”는 식민 지배자들이 서안지구를 일컬을 때 쓰는 명칭이다.
여기서 “아들”은 팔레스타인인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애초에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리즘’이라는 범죄 성립 요건은 팔레스타인인의 정당방위 과정에서 일어난 살인과, 팔레스타인인의 땅을 강탈하려는 시온주의 정착자가 자행한 살인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의 목적은 뚜렷하다.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펴고 있는 폭력적인 정착자 식민 지배 정책을 제도적으로 더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2025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 2025년 9월 동안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당한 사건은 1,509건에 이르지만, 그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스라엘인은 단 한 명뿐이었다. 정착자들은 점령 군대의 면밀한 비호하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날뛰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광범한 규탄을 자아냈다. 심지어 이스라엘 내에서도 대법원이 법 개정을 무효화하러 나서야 한다는 촉구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야만적인 가자 인종학살을 멈추기는커녕 그것을 가능케 하는 데 도움을 줘 왔던 기구일 뿐이다.
몇몇 ‘자유주의 시온주의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민주주의’라는 ‘정통성’이 더한층 훼손될까 봐 걱정한다. 그러나 이 법은 일탈이 아니라 인종차별적 인종분리(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의 산물이다.
이스라엘의 본질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한 강탈과 인종학살에 기초한 식민 정착자 국가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고 유대인을 인구의 다수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억누르지 못해 왔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우경적 급진화가 일어나고 더한층 우익적인 세력이 등장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종분리 체제와 인종학살 사이에서 진자 운동을 해 왔다. 그러다 2023년부터는 인종학살 쪽으로 분명하게 방향을 틀었다.
서방은 자신의 중동 경비견 이스라엘이 제국주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전폭 지지했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보는 팔레스타인에 한정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끊임없이 폭격하고, 시리아의 골란고원 점령을 지속해 왔으며, 이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 이스라엘의 식민주의적 팽창이 제국주의의 역학과 결합돼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역내 경쟁자들과 힘을 겨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존재함으로써 저항한다. 자신의 터전에 남아 있고자 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굳건함은 이스라엘에 위기를 가져다 준다.
팔레스타인 땅에 남은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은 시온주의 지배 체제가 더 급진화하는 요인이 된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항쟁이 분출할 때마다 이스라엘 국가는 팔레스타인을 제거하기 위해 더 잔혹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팔레스타인인들은 서방의 지지하에서 자신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국가가 자행하는 테러로 계속 고통받을 것이다. 이번 사형법은 이를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
📰 〈노동자 연대〉 578호(2026-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