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종북·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일으킨 친위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늦은 밤, 중무장한 군경을 마주해야 한다는 공포를 무릅쓰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몰려간 수천 명의 시민들 덕분에 다행히도 쿠데타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숱한 우여곡절과 위기, 불안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대중 저항의 힘으로 우리는 결국 윤석열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년간, 지지부진한 내란 청산 속 쿠데타 옹호 극우 세력이 활개치는 것을 목격했다. 쿠데타 수괴 윤석열의 재판은 재판부의 의도적인 봐주기 속에 1심 선고 전 구속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국방장관 등 핵심 지휘부가 구속됐음에도 민간·군사 재판 모두 구형조차 없고, 특검 수사도 성과가 미약하다. 평양 무인기 등 핵심 의혹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법원 영장전담부는 잇따른 구속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극우 지도부가 된 국민의힘은 “체제 전쟁”을 외치며 극우를 중심으로 우파를 결집하려 한다. 12월 3일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을 “국민 저항권 발동”이라고 옹호하는 전광훈도 12월 6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내란 청산이 중요하다
쿠데타는 민주주의적 권리 억압을 겨냥한 반민주적 폭거였다. 현직 대통령이 좌파를 “척결”할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스스로 기획·지휘한 친위 쿠데타라서 군경과 검찰, 국정원 등 국가 억압 기관의 관료들 상당수가 쿠데타에 연루됐다.
이런 자들이 극우의 성장과 결집 속에서 자리를 지킨다면, 억압적 기관들은 각별히 더 반동을 꿈꾸는 자들의 영향력하에 있게 된다.
대통령은 지휘권·인사권을 활용해 검찰·경찰의 막강한 인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 반대 세력은 숙정하고 말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조직 안정을 우선하며 숙정을 피해 왔다.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기업 이윤 회복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와 정치 안정이라는 자본주의 국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내란 청산은 단호하지 못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헌법존중·정부혁신 TF’가 출범했지만 이번도 국정 안정을 중시하느라 활동 시한은 1월까지로 못 박고, 수사나 처벌보다는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그럴수록 숙정과 처벌은 점점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진다.
12월 3일의 교훈
윤석열은 경제 위기, 미중 갈등의 격화 속에서 노동계급을 쥐어짜고 미국 편을 확고히 드는 방식으로 대응하다 대중의 불만을 샀고 저항에 부딪히자 돌파구로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는 미수로 끝났지만 그 배경이 된 경제 및 지정학적 위기는 여전하다. 트럼프의 국제 질서 재편 시도가 낳는 제국주의 역학 변화도 극우에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극우는 ‘비상식적’이고 ‘무식’해 곧 소멸할 것이라는 ‘상식적’ 전망이 많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선거와 제도 개혁만으로 그들을 저지할 수 없다.
12월 3일의 교훈은 쿠데타를 저지한 힘이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있다는 것이다.
대학과 일터, 거리에서 다시금 대중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노동계급은 이윤 시스템에 타격을 가해 사회를 멈춰 내란 청산을 관철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투쟁은 그 힘을 촉발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극우를 저지하고, 민주적 권리를 쟁취할 진정한 힘을 키우기 위해 함께 나서자.
2025년 12월 1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