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박근혜의 여성 노동자 착취 강화 프로젝트에 맞서 투쟁을 선포하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 취임 3년차를 맞는 노동자 계급 여성들은 다음 수치를 보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성별보다 계급이 우선임을 절감할 것이다.

포브스코리아가 2014년 말 집계한 ‘2015 한국 100대 부자’의 재산 총액은 2013년 1월에 견줘 22조 9천1백56억 원이 증가했다(이 수치는 부동산 자산은 포함하지 않고 보유주식 지분가액만 집계한 것이다). 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007년 이후 1퍼센트 내외의 성장으로 정체 상태에 빠졌다가 2013년 2사분기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해 3분기에는 0퍼센트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 노동자들의 늘어난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이미 마이너스다.

100대 부자에는 여성도 10명 포함됐는데, 여성 부호 1, 2위에 오른 삼성가의 이부진과 이서현의 재산은 각각 2조 3천7백1억 원, 2조 2천7백1억 원이었다. 2013년보다 무려 1조 1백49억 원, 1조 1천7백2억 원씩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 고용이 양적ㆍ질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

여성 취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고 2009년 이후 여성 고용률이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대단한 증가는 아니다. 사실 여성 고용률은 2013년에야 1997년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또, 한국은 여성 고용률이 여전히 남성보다 무려 20퍼센트포인트 이상 낮아 OECD 회원국 중 최고 격차를 기록하는 나라들에 속한다.

이것은 한국의 여성들이 유난히 취업 욕구가 낮기 때문이 아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2013년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10명 중 9명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그런데도 2014년 여성 고용률이 49.5퍼센트에 그친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양육 부담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가 박근혜 정부나 기업들의 시혜인 것도 아니다. 착취하는 여성 노동자 수를 늘려 지배계급의 이익을 늘리는 것이 박근혜 여성 노동 정책의 본질이다.

이중부담

여성 고용의 질 향상 얘기도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2013년 이후 정규직 여성 노동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감소 폭은 매우 작다. 2013년 3월 57.6퍼센트에서 2014년 8월 56.1퍼센트로 고작 1.5퍼센트포인트 감소했다(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여전히 여성 노동자의 절반 넘는 수가 비정규직인 것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한 여성 고용률 증대 정책은 고작 시간제 일자리 같은 저질 일자리 양산 정책에 불과했다.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일자리인데 정부 의 부추김 속에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연평균 10.4퍼센트씩 증가하며 지난해 8월 2백3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0.8퍼센트를 차지했다. 시간제 노동자 중 대다수(71.1퍼센트)가 여성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2013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6천 곳에서 시행된 초등 돌봄교실 정책은 쪼개기 계약 등 온갖 편법으로 많은 돌봄전담사들을 시간제 비정규직이나 위탁 비정규직으로 만들었다.

물론 시간제 일자리를 대거 늘려 고용률을 70퍼센트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 찬 계획은 정부 뜻대로 잘 되지는 않고 있다. 정부는 애초에 교육 수준이 높은 30~40대 기혼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대거 끌어내려는 목적에서 보육 예산을 크게 늘렸다.

그러나 이 연령대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별 변화가 없고 50대 이상 여성 취업이 크게 늘었다.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이라는 주장 자체가 사기인 데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부족 때문에 젊은 여성 노동자들보다 50대 이상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 직종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일ㆍ가정 양립 정책’으로 부르지만 여성 노동자들에게 이중부담을 강요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고착화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노동시간 단축 공약은 내팽개쳤고 OECD 최장시간 노동은 거의 그대로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임금까지 하락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생색내기

박근혜가 여성 고용률 증가를 위해 내놓은 무상보육, 돌봄교실 확대 등 복지 공약도 예산 부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부유층 증세를 회피함으로써 노동계급과 여성들의 수요를 충족하지도 못하고 있고, 보육이나 간병 등 돌봄 직종에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강요로 서비스 질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민간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보육 시장화를 확대했을 뿐 질 좋은 공공보육시설을 늘리는 계획은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들끓은 여론을 무마하고자 지난해 말 새누리당은 CCTV 의무화 법안만 내놓았을 뿐 정작 중요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책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얼마 책정하지 않은 보조인력 도입 예산도 확보하지 않아 이조차 올해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여성ㆍ노동계의 반발도 있었지만 기업주들의 호응도 크지 않았다. 한국에서 전일제 여성 노동자 일자리 다수가 이미 저임금 일자리인 상황에서 다수 기업주들은 여성 노동자를 시간제보다 전일제 비정규직으로 착취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최소화하면서도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 착취하려면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노동자 계급 내 분열을 부추겨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노린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회복은 여성과 남성 노동자 모두의 착취 강화를 통해 이뤄졌다.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조짐을 보이자 박근혜 정부는 남녀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려 혈안이 돼 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온갖 논리로 이간질하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 공격을 강화해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고 비정규직 내에서도 차별을 강화하려 한다.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내용이었다. 노동계급 전체를 겨냥한 이 공격이 관철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도 공격하고 있고, 철도ㆍ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악화시키는 민영화ㆍ시장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저임금과 취약한 공적 연금 제도 때문에 한국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이미 OECD 1위다. 공무원 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개악의 전초전이므로 단지 공무원들이나 공무원ㆍ교사 같은 일부 정규직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악화는 대다수 여성과 노동계급 전체에 해를 입힌다.

반격

박근혜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려 하지만 이에 맞서 노동자들도 반격하려 한다.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호소한 4월 총파업에 여성 노동자들의 동참이 중요하다. 여성 노동자들은 단지 박근혜 노동 정책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에 맞서 싸우는 투쟁의 주역일 수 있다. 여성의 평등과 해방을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대해야 한다.

연초부터 벌어지는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박근혜의 여성 노동 정책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과 공공기관 예산 삭감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등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하고 초단시간 근무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올해 1월 부산시 14개 구ㆍ군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방문건강관리사 1백70명을 해고했다. 부산ㆍ충남에서 해고된 방문건강관리사 50여 명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투쟁하고 있다. 경북 초등 돌봄노동자들은 학교측의 주 15시간 미만 근무 계약 강요 등에 반발해 2월 12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 외에도 많은 학교 비정규직과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을 벌이거나 준비 중이다. 전교조도 정부의 강화되는 공세에 반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올해 3월 7일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3ㆍ8 전국 여성 노동자대회’는 박근혜의 여성 노동자 착취 강화 프로젝트에 맞서 여성 노동자들의 투지를 모으는 날이 될 것이다. 이 대회를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표하고, 여성 노동자들과 남성 노동자들이 단결해 4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자.

ⓒ<노동자 연대> 143호 | 발행 2015-03-02 | 입력 201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