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속도 내는 박근혜 정부 –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고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도 애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국회 통과 없이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졸속 처리하려 한다.

원격의료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혹은 산간벽지 등의 주민들을 위해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의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빌미일 뿐이다.

원격의료는 의료진을 직접 만나 진찰을 받고 치료받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

오히려 보건소나 지방의료원 등을 늘려서 왕진이나 야간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공적 투자는 외면한 채 의료기기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려 한다.

영리 자회사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시도도 의료 민영화의 일환이다. 현행법으로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이미 대부분의 병원이 편법·불법으로 돈벌이에 매달리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나마 남아있는 규제조차 무력화하고 병원이 영리(이윤 추구적) 자회사를 만들어 더욱 다양한 돈벌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이런 이윤추구가 가능해지면 병원은 환자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게 하고, 과잉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돈을 더 받아내려 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해마다 거의 10퍼센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인데 말이다. 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성도 약화시킨다.

투쟁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리병원은 간호인력을 대량 해고했고, 의료 인력의 부족 때문에 오히려 환자 사망률이 높아졌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료 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파업을 예고했다.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도 10만 명을 넘겼다. 박근혜가 속도를 내는 만큼 의료 민영화 반대의 목소리도 더 높아져야 한다.

★ 이렇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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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거침없는 신자유주의 공격-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내팽개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완화 등 친기업·반노동 정책만 시행하고 있다.

박근혜는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비난하면서 대기업을 노골적으로 후원하고 의료 민영화 등을 허가하려 한다.

친기업·반노동

한편 박근혜 정부는 소위 공공부문 ‘정상화’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도 하려 한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도 구조조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비정규직, 저질 일자리를 양산할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당장 공무원과 교사부터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할 계획이고 신규채용에도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했다.

박근혜가 이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세계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 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 경제 성장도 둔화하고 있다. 동양, STX 등 중견기업들이 부도를 내면서 금융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친기업 정책을 펴려는 것이다.

활기와 자신감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지만 한국 경제는 저성장을 면치 못했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도 수익성이 높아지지 않자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

떠들썩하게 제안된 규제완화 정책도 지배자들 사이의 분열과 중소 자본 등의 반발 때문에 상당수가 쉽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철도파업에서 드러났듯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저항이 박근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 보건의료 노동자 등 곳곳에서 박근혜와 기업들의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공공부문 ‘정상화’,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식 고통전가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학생들도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 양적완화 :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한반도 긴장 격화, TPP 추진 –

오바마 방한 반대한다

4월 25일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아시아를 순방하며 한국에 온다. 오바마는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우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을 확고히 하려 한다.

TPP는 ‘12개 국가와 맺는 FTA’다. 정부는 이미 TPP에 ‘관심 표명’을 했는데 이번에 참가가 확실시될 공산이 크다. TPP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새로운 정부 규제에 문제제기 할 수 있다. 우체국이나 농협 등 여러 국영기업들의 ‘독점 체제’를 비난하며 민영화하라는 압력도 커질 것이다. 의약품, 치료법 등 TPP 특허 규정으로 의료비도 폭등할 수 있다.

한·미·일 동맹 강화

한편 미국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한·미·일 동맹도 강화하려고 한다.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한·미·일 동맹은 필수적이다.

박근혜는 전통적 우파답게 미국의 대외 정책에 협력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북 압박과 제재를 촉구했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위협’을 이유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이나 독도 문제 때문에 진척하지 못했던 한·일 군사협정이 다시 논의됐다.

그러자 북한이 이에 반발하며 단거리 로켓과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등 군사행동에 나섰고, 중국도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제국주의적 긴장

이렇게 미국·일본 대 중국 간 제국주의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박근혜가 미국에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더 불안정해지는 데 일조하는 일이다.

오바마가 방한하면 정부는 한미 동맹을 찬양하며 온갖 요란을 떨 것이다. 그러나 지난 60년간 한미 동맹의 역사는 제주 4·3사건,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전쟁과 학살의 역사였다.

한반도 위기에 근본 책임이 있는 오바마와 박근혜가 대북 압박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계획을 논의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학생들이라면 오바마의 방한에 함께 반대하자.

철도파업 보복하고 민영화 길 닦는 –

철도노동자 강제전출 철회하라!

철도공사는 지난 철도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수백 명의 철도노동자를 해고·징계하고, 720명의 철도노동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발령하는 강제전출을 단행했다. 강제전출은 가족과의 생이별, 동료와의 관계 파괴 등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내몬다.

그 과정에서 강제전출의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조상만 조합원의 죽음은 강제전출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짓인지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또한 숙련 노동자를 새로운 환경으로 보내는 건 기존에 쌓은 숙련도를 소용없게 만들어 철도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강제전출은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올해 철도 분할 민영화를 쉽게 하려는 사전작업이다.

철도노동자들은 곳곳에서 투쟁하며 강제전출에 저항했다.

사측은 현장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애초 목표인 1~2천여명 규모의 강제전출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철도공사는 3개월 후 다시 강제전출을 하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두 명의 철도 노동자가 철탑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강제전출에 맞서 투쟁이 승리한다면 향후 민영화를 막아내는 투쟁에도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