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

📣진정한 임신중단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낙태죄 헌법불합치 4년

2023년 4월 10일

여성의 임신중단권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4년 전 이맘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많은 여성들의 임신중단권 염원과 여성 운동이 이뤄낸 성과였죠.🥳

그러나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는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비싼 비용, 정보의 제약, 병원의 시술 거부, 미프진 미도입, 사회적 낙인 등으로 평범한 여성들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그저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둘 뿐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 임신을 지속할지 여부는 기간과 사유 제한 없이 여성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휴가도 보장 돼야 서민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임신중단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우파는 지난 해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를 빌미로 낙태권을 공격하는 데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낙태 반대 단체들과 함께 임신중단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임신 중지 규제 법안을 냈었고, 민주당은 수년 간 국회 다수당이었는데도 임신중단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회피해왔죠.

역대 정부들은 왜 이토록 임신중단권을 제한하고 억압하려는 걸까요?😕 임신 중지 제한 논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임신중단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속시원한 글과 영상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