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2월 23일 발행한 리플릿 내용입니다.
청소 노동자 투쟁에 지지를!
청소·경비·시설정비·주차관리 등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시급 7천 원을 주고, 인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는 정말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용역업체* 들은 노조와의 교섭 내내 임금 동결을 고수했다. 새벽같이 학교에 나와 손이 부르틀 때까지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먹을 돈조차 못 주겠다는 것이다.
교섭 결렬 직후부터 노동자들은 학생들에게 리플릿을 반포하면서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3월 3일에는 개강에 맞춰 16곳의 노동자 1천7백여 명이 동시에 하루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희대·고려대·고려대병원·광운대·덕성여대·동덕여대·서강대·연세대 ·연세재단·이화여대·인덕대·중앙대·한예종·홍익대·서울여대·카이스트 분회)
대학 당국과 용역업체의 멸시에 숨죽이며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야 했던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2009년부터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투쟁에 나섰다.
몇몇 대학의 노동자들이 학생들에게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권리를 찾아나가자, 더 많은 대학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 이번 교섭에 참가한 작업장 16곳 중 5곳이 작년에 새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곳이다.
권리
그러나 아직도 노동자들의 삶은 팍팍하다. 최저임금 약간 웃도는 돈으로 생계를 꾸리는 노동자들은 치솟는 물가에 여전히 한숨 쉰다. 특히 고려대에서는 학교가 얼마 전에 갑자기 주말 근무를 없애 버렸다.
그래서 한 노동자는 “토요 근무 폐지로 25만 원이 삭감됐다. 남자는 30~40만 원 삭감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데도 대학 당국과 용역업체는 시급 7천 원이 너무 “파격적”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는 순간 학교는 쓰레기장이 될 것이고, 시급 7천 원은 오히려 너무 부족한 정도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사용자”인 대학 당국들은 ‘등록금이 인하돼서 임금을 올려 줄 수 없다’며 노동자와 학생을 이간질하고 있다.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올해 등록금 평균 인하율은 1퍼센트로, 내렸다고 말하기도 치사하다. 게다가 교섭 참가 대학 중 5곳이 올해 누적 적립금 10위 안에 들어 있다는 것만 봐도 등록금 인하는 임금을 인상하지 못할 명분이 될 수 없다. 대학들은 학생에게서 고액 등록금을 뽑아 먹고 학내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쥐어짜며 돈을 쌓아 온 것이다.
노동자와 학생은 하나의 적을 상대로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 또한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캠퍼스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구축하자.
10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 차별 심화시키는 ‘여성 대통령 시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섬유 노동자들은 ‘빵과 장미’, 즉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결성권, 투표권을 요구하며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이 날은 전 세계 투쟁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줬고, 이후 여성 노동자 투쟁의 상징이 됐다. 그리고 올해 3·8 세계 여성의 날은 106주년을 맞았다.
‘여성 대통령’ 시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지만, 평범한 여성의 삶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한국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의 62퍼센트밖에 안되고,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70퍼센트에 이른다. 더불어 임신, 출산, 양육의 부담은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경력단절의 결정적 원인이기도 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 이중의 굴레!
그런데 박근혜의 대표적 노동 정책인 시간제 일자리는 이런 여성들의 열악한 처지를 악용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을 더욱 고착화 시키는 반(反)여성적 정책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에다, 전일제로의 전환이 어렵고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하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는 결코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여성의 처지를 더 후퇴시킨다.
‘무상보육’ 공약도 파기한 상황에서 결국 박근혜의 ‘일과 가정의 양립’ 주장은 여성이 가사노동과 양육, 둘 다 책임지면서 저질 일자리에서 낮은 임금을 감수하라는 뜻이다.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육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여성이 보육과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창조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올해 여성의 날은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보육 책임 여성 전가, 여성 차별에 맞서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날이다. ‘빵과 장미’를 쟁취하기 위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야말로 여성해방의 진정한 동력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파업
삼성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유미씨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맞서 싸운 사람들의 실화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화제다.
삼성이 누리는 화려한 명예와 권력 뒤에는 산업재해 인정 거부뿐만 아니라 불법 대선자금, ‘떡값 검사’ 매수, 조세 포탈, 불법 증여, 반도체 공장 불산 유출 사고 등 갖가지 비리, 정경유착이 흘러 넘친다.
무엇보다 삼성은 ‘노동조합’이라면 이를 갈고 탄압하기로 유명했다. 2012년에 폭로된 삼성 노사전략 문건에는 미행, 도청, 표적 징계, 부당해고 심지어 폭행과 납치, 협박 등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탄압 계획이 적나라하게 들어있었다.
희망
이런 가공할 탄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의 A/S 엔지니어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노조 건설에 성공했다. 삼성의 ‘무노조 신화’가 드디어 깨진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30만 원, 40만 원짜리 임금 명세서”를 받는 현실에 맞서 일어섰다. 초과근무수당도 없고,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도 노동자들의 돈에서 빠져나갔다. 원청인 삼성은 노동자들이 항의하면 하청업체 일이라며 나몰라라 했다. “배고파서 못살겠다”며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의 처절한 목소리에 노동자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노동자의 힘
지난 2월 5~8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임금·단체협약 체결*과 생활임금 쟁취를 걸고 전국 규모의 첫 파업을 성공적으로 벌였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의 탄생과 용기 있는 파업 투쟁은 삼성에 맞선 싸움의 새로운 국면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삼성의 부정을 고발해왔지만, 삼성의 이윤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노동자들에게 있다.
만약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한다면 삼성 같은 거대 자본에 맞서서도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곳곳으로 확대될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 다시 투쟁 전선에 서다
민영화, 구조조정, 노조탄압 중단하라!
지난해 23일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정당한 파업을 펼쳤던 철도 노동자들의 싸움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파업 후 박근혜 정부는 공항철도 재매각, 화물 자회사 설립 등 분할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한 사전 준비로 인력감축도 시작했다.
박근혜는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며 구조조정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대량징계, 고소고발, 거액의 손해배상 같은 파업에 대한 보복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철도 노동자들은 위축되지 않았다. 특히 3월에 시행될 대규모 강제 전환배치는 노조가 다시 파업에 나서게 할 만큼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강제 전환배치는 노동자들을 거주지와 상관없는 곳으로 발령하고 노동자들에게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전환배치를 통해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인력감축을 하려 한다. 이는 수많은 위험사고를 수반할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이 위험천만한 시도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계속되는 저항
특히 기관사들은 이미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부기관사 없이 기관사 한 명이 운전하게 하는 1인승무 도입을 강행했다. 1인승무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것이다. 10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규모를 키운 것도 1인승무였다. 이에 맞서 기관사들은 최근 열흘 동안 성공적으로 1인승무 시범운행을 저지했고 직종 파업까지 결의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화물열차 출발검수(출발 시 하는 정비업무)의 정비업무와 인력을 줄이려는 철도공사의 시도도 일주일 넘게 저지하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2월 25일 하루 파업에 이어, 민영화를 막고 노동조건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