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이태원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

퇴진이 추모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태원 참사 원인에 정부의 무대책·무대응이 있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면서, 이제 모두의 슬픔과 충격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간단한 통행 통제와 구급 대비만 했더라면 이 대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적어도 참사 4시간 전부터 이어진 신고자들의 절박한 SOS를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막을 수 있었다.

참사 이후 정부의 대처는 더 열받게 만든다. 참사 이후 윤석열의 대응은 책임을 회피하고 대중의 분노와 저항을 단속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 바로 다음 날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 이 민간 사찰 기밀 보고서는 유가족·언론·사회운동단체 등의 동향 파악 등을 꼼꼼히 분석해 정부 책임론 확산 방지책을 다방면에 걸쳐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아마 대통령실 보고용이었을 것이다.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커졌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대비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규정한다.

정부 여당과 우파언론들은 ‘순수한 애도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비난의 핏대를 세운다. 하지만, 정부야말로 가장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참사”가 아니라 “사고”로,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로 행정부 용어를 통일하라고 했다. 윤석열이 참가한 회의에서 결정한것이다. 책임 회피 용어부터 개발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간단한 교통 통제조차 거부한 정부가 사람들의 애도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극도로 정치적인 것이다. 그것도 아주 사악한 정치이다.

무엇보다 참사 자체가 정치적인데, 그에 대한 애도가 어떻게 정치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정부 자체가 참사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자신의 우선순위(법질서를 앞세운 공안과 범죄[마약]와의 전쟁) 때문이었다.

윤석열의 우선순위가참사를 낳았다

경찰청이 용산경찰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꼬리 자르기 시도일 뿐이다.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는 윤석열 자신이다.

당일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 부대들의 초점은 범죄와의 전쟁(특히 마약 범죄) 수행에 있었다. “범죄와의 전쟁”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고 윤석열이 직접 국정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특히 지지율 추락 이후에는 마약과의 전쟁에 속도를 냈다.

윤석열은 금리 인상과 물가 폭등으로 대중의 불만이 큰 가운데 부자 세금을 감면해 주고 민영화나 연금 개악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경찰력 강화 등 권위주의적 수단을 강화해야 하는데, 바로 이를 정당화해 주는 수단이 마약과의 전쟁인 것이다.

이처럼 10월 29일 이태원 핼로윈 축제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은 바로 윤석열의 우선순위가 실행에 옮겨진 것의 결과다. 가진 자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안전은 나몰라라 하고, 그에 대한 불만과 항의를 권위주의적으로 억누르려 한 윤석열 자신의 우선순위 말이다.

이런 잘못된 우선순위는 참사 당일 경찰의 관심사가 윤석열 퇴진 집회 통제와 대통령 경비에 쏠려 있었던 것에서도 드러났다.

결국 작금의 사태에 진정한 책임자는 정부의 수장인 윤석열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윤석열의 사과가 아니라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사과할 때는 이미 지났다. 지난 주말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추모 촛불 집회에 수만 명이 모였다.

정부 책임이 속속 드러나도 꼬리 자르기로 면피만 하는 윤석열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면피할 기회만 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정당한 분노가 제약되고, 책임의 초점이 흐려질 것이다. 윤석열이 종교 행사에서 “죄송한 마음” 운운한 것을 두고, 벌써 대통령 사과라고 떠들고 있지 않은가.

세월호 유가족의 말처럼, 진정한 애도는 진상을 알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시작할 수 있다. 그 화살이 윤석열을 향해야 한다. 윤석열 퇴진이 진정한 추모다.

윤석열이 퇴진해야 할 5가지 이유

윤석열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이태원 참사 말고도 더 많다. 윤석열을 그대로 두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층 공격

윤석열은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는 세금 감면이라는 선물을 안기면서,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는 위기의 대가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 금리를 계속 올려 가계 빚을 눈덩이처럼 키우고,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대폭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억제하고, 복지 예산은 삭감했다. 보통의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지고 양질의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검토 & 구조조정 가속화

윤석열은 국정 과제로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성적 실업과 물가 폭등으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많은 학생들에게 더한층 커다란 고통을 안길 것이다.
정부는 대학 서열화와 기업화를 심화시키는 한편, 교육 기회에 대한 계급적 불평등을 더 키울 대학 구조조정도 가속화하려 한다.

전쟁 무기 지원, 한반도 긴장 고조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미국과 나토) 측에 힘을 실으며 전쟁 확전에 일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해 간접적 무기 지원을 했고, 심지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포탄 10만 발을 제공했다고 알려졌다. 윤석열은 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며 대규모 합동 훈련을 했다. 이는 북한을 자극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일이다.

기후 위기 심화에 일조

윤석열은 매우 부족했던 전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조차 ‘비현실적이고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사실상 지키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핵발전을 확대하려 한다. 핵발전은 친환경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위험천만한 도박일 뿐이다.

법 질서 앞세운 권위주의

윤석열 정부는 경제, 지정학, 팬데믹, 기후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조성될 불안정과 불만을 더 억압적으로 통제하려 한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 한다. 경찰력을 강화하고 심지어 총기 지급을 늘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항의 유인물 반포 제지하는 대학 당국과 경찰

지난 2주간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들은 이태원 참사의 주된 책임이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고, 따라서 윤석열은 퇴진해야 한다는 대자보를 붙이고 이런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대학가에서 반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7일)와 연세대(8일)에서 회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던 중에 경찰이 출동해 이 활동을 제지하려는 일이 있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왔다’고 했지만, 대학 캠퍼스 내 학생들의 평화로운 의견 표명 활동에 대해 경찰이 직접 출동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그 자체가 유인물을 받아 가는 학생들을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기가 막히게도 연세대학교 당국은 직접 경찰을 부르며 대놓고 활동을 방해했다. 연세대 재단은 전통적으로 조선일보사, 보수적 기독교 등이 재단을 이끌어 왔다. 보수적인 대학 당국이 윤석열 정부를 돕는 활동을 한것이다.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 책임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 비판 여론에 대한 사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을 경찰이 대학생들의 학내 활동에 대해서까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 활동에 대한 대학 당국의 방해와 경찰의 사찰 행위는 이 정부가 결코 이태원 참사 후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이따위 위협으로 윤석열 퇴진 주장이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