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전쟁을 키울 뿐인 개입을 즉각 멈춰라

한국 정부가 제3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국 정부는 폴란드를 통해 대(對)전차용 K4 고속유탄기관총을 지원한다고 하며, 전차·장갑차 등도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또, 155mm 포탄 10만 발도 캐나다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한다. 155mm 포탄은 한국군뿐 아니라 미군 등 나토(NATO) 회원국 군대들이 보유한 주력 야포의 제식 구경 포탄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포탄 지원의 세부적 계획은 이렇다. 한국 육군이 무기 업체 풍산에 155mm 포탄 비축분을 10만 발 제공하면, 풍산이 이를 캐나다에 정상가보다 싸게 판매한다. 그로 인한 풍산의 손실액을 한국 정부가 벌충해 준다.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 풍산의 주가는 급등했다. 풍산은 박정희 정부 시절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무기 업체로, 유엔 협약으로 금지된 대량살상무기 집속탄을 생산해 왔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투자 배제 리스트에 올라 있다. 풍산 오너 일가는 박정희와 사돈 관계이기도 했다.

전쟁 키우는 길 거드는 윤석열 정부

게다가, 한국 기업이 폴란드에 판매한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런 무기 지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전쟁에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겪은 수모를 만회하고, 이 참에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더 약화시키며, 이 승리를 발판으로 중국과도 대결하려 한다.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자금을 쏟아붓듯 지원해 왔다. 지난 3개월 동안만 540억 달러어치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해 러시아 국방 예산 전체와 맞먹는 규모다.

그래서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지원해 전쟁을 지속하길 바란다. 이제 미국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단지 2월 24일 이전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러시아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시사적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나토의 대러시아 포위를 저지하겠다며 침략 전쟁을 불사한 러시아는 목적을 이루려고 더한 공격도 할 수 있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서방의 군사적 대응에 맞서 푸틴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미사일을 실전 사용했고, 서방의 경제적·군사적 압박에 맞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군을 앞세운 미국과 나토 VS 러시아, 즉 제국주의 강대국 간 대결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어느 쪽도 서로 밀리지 않으려 하면서 전쟁은 길어지고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의 침략과 폭격,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전쟁 지원과 확대는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서로를 더 난폭하게 만들고 ‘핵 전쟁’, ‘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를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전쟁이 이어지고 갈등이 더 거세지면서 전 세계가 더욱 양극화되고 위험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은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전쟁의 지속∙확대에 기여할 뿐이다.

한국은 바로 이런 전쟁 지원에 동참해 왔다. 나토의 첩보 동맹에 가입해 대(對)러시아 첩보전 훈련을 벌이고, 국방부가 통신·수송 등 군수물자와 군자금을 1억 달러어치나 지원했다.

이제 그런 지원을 살상 무기로까지 격상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전장으로 삼은 강대국들 간 갈등에 한국을 더 깊숙이 밀어넣는 짓이다.

위험 키우지 마라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은 전쟁 확대에 기여할 뿐, 평화에 해를 끼치는 일이다.

미국이든 러시아든 강대국들의 승리가 세계 평화에 좋을 건 전혀 없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도 아프가니스탄·이라크를 점령하고, 리비아∙시리아 등에 개입해 무고한 사람들을 피 흘리게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러시아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시리아에 군사 개입하고, 지역 패권을 지키려고 조지아와 체첸에서 벌인 만행을 기억해야 한다. 둘 중 무엇이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느 한 쪽의 승리가 아니라, 둘 모두에 반대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저항과 연대가 대안이다. 당장은 그런 저항이 거대하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러시아의 침략, 미국과 나토의 전쟁 확대,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하는 이유다.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은 확전에 기여해 모든 위험을 키우는 데에 일조하는 행위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마라!

2022년 6월 2일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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