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집회 참가 보고

지금 러시아 연방 체첸에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수감소에 납치되고 폭행당하고 죽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푸틴 정부는 그동안 자신의 국수주의적인 정책들을 정당화하면서 동성애를 “비전통적 성애”라며 혐오를 부추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체첸 정부 수장은 동성애자는 체첸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억압하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특히 군대에선 여전히 동성애자들은 “존재해선 안되는 자”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계룡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보며, 어떻게 국가가 군형법 92조6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고통에 빠트릴 수 있는지 분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군 검찰은 A대위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 무려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군대 내 만연한 폭력과 성 범죄에 눈감아주는 군 당국이 할 말입니까?

저는 솔직히 재판에 갔다 온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분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대선 기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성애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성소수자 운동이 비판하자, 변명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군대 내 동성애에 반대한 것이고, 군대 내 동성애는 성범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A대위를 가둔 군 당국의 논리 아닙니까? 문재인이 쉽게 한 바로 그 말이, 어제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고통과 절망을 주었을지,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언론이 문재인 정부, 취임한지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개혁들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원들하고 밥을 먹다니, 대통령이 스스로 커피를 따라 마시다니, 이런 일상 자체가 화제가 됐습니다. 솔직히 박근혜 다음으로 대통령된 문재인은 숨만 잘 쉬어도 절반은 갈 수 있습니다.

세월호 비정규직 교수 순직 인정 같은 일들을 지시한 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개혁, 벌써부터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갑을오토텍에서 노조 파괴에 앞장선 공안검사를 반부패 비서관에 임명했고,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사실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입니다. 문재인은 차별 받고 있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말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그동안 요구한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추방 중단 같은 것도 찬성하지 않았고,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고, 낙태죄 폐지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재인이 성소수자 차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이 나중에 동성애자 차별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법제도 개선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금돼 있는 A대위에게 군형법 92조6 폐지 없이 차별에 반대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군형법 92조6 폐지하고, 성소수자들의 여러 권리들 법제화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6월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찍소리 안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권리 자동으로 문재인 정부가 보장해주겠습니까.

성소수자들 권리는 문재인 정부 때에도 바로 우리들이, 우리들의 손으로 쟁취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권리를 위해 투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