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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무차별범죄 공포 조장 😡🤨

📋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차별범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 검문·검색 강화는 권위주의적 통제일 뿐

📋 장갑차로 흉기 범죄를 예방한다?: “테러” 운운은 권위주의적 억압의 명분일 뿐

📋 흉기 범죄 — 천대·빈곤·소외에 대한 특별한 반응

신림역, 서현역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이 충격을 주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이용해 흉악범죄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찰력을 강화하고 영장 없이 검문검색을 해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합니다. 이런 대책들은 범죄 예방과 무관합니다. 잼버리 사태나 폭우 참사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고 경찰에 의존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한편 흉기 범죄는 그 자체로 끔찍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장과는 달리 대폭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주는 열패감과 경제적 어려움은 사람들을 분노에 빠뜨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흉기 범죄들을 이해하면, 소외와 불평등을 자아내는 사회 시스템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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