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참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총회가 6월 3~19일 열립니다. 이를 앞둔 6월 1일 서울 대학로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공무원노조와 건설노조 주축으로 2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는 종로 대로를 관통하면서 사람들에게 집회의 주장을 알렸습니다. “ILO 핵심협약 즉시 비준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도 지지를 보내며 참가했습니다.

?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현되다 — 대정부 투쟁을 벌여야 

ILO 핵심협약의 취지는 노동3권 중 단결권, 즉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집회에서는 이런 권리를 제약 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냈습니다. 무대에서 상영된 영상에서는 보육 노동자, 간병인 노동자,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연단에서는 공무원의 노조 결성이 제약받는 제도와 현실을 규탄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재난 현장 등 행정의 제1선에서 일하지만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멸시를 받고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이 ILO 핵심협약 비준이다.(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노동자들의 염원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파업권 등을 제한하려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이 문제를 경사노위 논의로 넘겨서) 시간만 질질 끌던 문재인 정부는 최근 핵심협약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노동자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나 시행령 개정 같은 일은 단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 받겠다고 한 것이 진지하게 보이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노동법 개악을 정당화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법안조차 점거 파업을 금지하는 등의 개악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로 가져가기로 한 것은 사실상 노동법 개악 선전포고입니다.

일본도 노동기본권 쟁취의 과제가 있으니 양국의 노동운동이 연대하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한편에서 일본의 사례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더라도 그것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20년 전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했지만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결의 자유는 단결해 지속적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조건없이 즉각 비준케 하려면, 비준되더라도 실질적 적용을 강제하려면 그만큼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기다리자는 메세지가 아니라 정부에 맞서 투쟁을 하자는 메세지가 실행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