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대 당국은 법정 대응 중단하고, 징계 즉각 취소하라”

9월 5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본부의 법정 대응 규탄! 학생 징계 취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민교협, 서울대 민주동문회,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등 학내 단체들의 연대체인 ‘서울대의 공공성 회복과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여러 시민·사회·노동·정치 단체 등이 꾸린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가 공동 주최했다.

서울대 당국은 작년 7월, 시흥캠퍼스 추진에 반대하며 본부 점거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 12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학생들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 줬다. 기자회견이 진행된 이 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난 지 꼭 1년 되는 날이다.

지금은 퇴임한 성낙인 전 총장은 시흥캠퍼스 착공식을 진행하면서 마치 선심 쓰듯 ‘징계 해제’를 발표했다.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러운 공간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말이다.(2018년 총장 신년사)

그러나 서울대 당국은 이 약속마저 ‘모르쇠’ 하고 있다. 몇 개월 뒤 ‘징계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다’ 하고 뒤통수 치면서, 법정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찬욱 교육부총장은 이에 한술 더 떠, 학생처장을 새로운 법정 증인으로 내세웠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찬욱 부총장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괴롭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박찬욱 부총장의 치졸한 법정 대응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교수인 박배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은 서울대 교수 23명이 서명한 법정 탄원서를 읽어내려 갔다.

“학내 많은 구성원들은 서울대 본부가 눈 밖에 난 학생들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여 ‘보복성 징계’, ‘정치적 징계’를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서울대의 징계처분은 무효입니다.”

박정열 정의당 관악구위원장도 “성낙인 총장 아래서 부총장을 지낸 박찬욱 부총장이 징계를 푸는 것이 ‘결자해지’의 자세”라며 징계 취소를 촉구했다.

장원택 서울대 민주동문회 회장은 “서울대가 징계 권한만을 가지고 정당성 없는 징계를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가 적폐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학교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징계 철회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양효영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서울대 당국은 또다른 대학 기업화, 제2의 시흥캠퍼스 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토록 집요하게 저항의 싹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바로 그렇기에 시흥캠퍼스에 반대한 학생들의 징계 반대 투쟁은 대학 기업화에 저항하고 있는 더 많은 대학생들의 투쟁”이라고 발언했다.

끝으로, 징계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상연 씨가 발언했다.

“제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기정학 8명, 또 유기정학 4명이라는 초유의 중징계가 정당했다는 선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당국에 맞서 싸웠던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학교가 다시는 이런 대량 징계를 내릴 수 없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함께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를 총장실에 전달했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재판은 9월 14일,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 당국은 더 이상 학생들을 소송으로 내몰지 말고 즉각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