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주류 언론은 “이 합의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강경화 장관의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뒤이어 “이 합의가 일본과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 장관(이하 강경화)이 못 박았기 때문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명시했다. 이는 이후 한국 정부가 더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 인정과 제대로 된 배상을 요구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했다.

이런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어떻게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이 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2주 전 외교부가 직접 폭로한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이면 합의까지 끌어안고 가겠다는 뜻이다. 합의 이전으로의 원상 회복은커녕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을 받아 내기 위한 분명한 노력을 회피할 것임을 의미한다.

강경화는 합의를 유지하는 대신, 일본이 셀프 면죄부로 피해자들에게 쥐어주려는 10억 엔을 유보하고 이를 한국 돈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10억 엔을 거부해 온 이유는 이 돈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도장 찍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합의 파기가 당면 쟁점이지, 10억 엔을 한국 돈으로 주느냐 마느냐가 쟁점이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10억 엔을 유보하는 조처는 생색내기이고 꾀죄죄한 절충에 불과하다.

정부는 10억 엔으로 만든 화해·치유재단 해산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비록 당분간 10억 엔의 향방을 놓고 일본과 언쟁하는 모양새는 보이겠지만 말이다.

정부가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날을 발표 시점으로 잡은 의도도 의심스럽다. 비판 여론을 희석하려는 의중이 있었을 것이다.

강경화는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겠다” 해놓고, 기자회견이 끝나자 질의도 안 받았다. “장관이 외교 사안에 대해 자세한 질의답변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외교부 당국자의 말)며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호칭 생략)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와 정부 간의 조건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 그러나 닷새 전인 1월 5일 또 한 분의 피해자가 가슴에 한을 품은 채 돌아가셨다.(이제 서른 한 분만 남았다.) 문재인이 ‘위안부’ 피해자의 병실을 찾아 언론의 조명을 받은 다음 날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와 한일관계를 별개 문제로 다루겠다고 한다(“투 트랙”). 결국 미국 제국주의 하의 한일관계 강화를 위해 과거사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이면 합의가 폭로된 직후(2016년 12월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뜻에 순응할수록 정부가 “계승”하려는 것이 촛불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염원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적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