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20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성소수자 혐오·차별에 맞서 함께 싸우자!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를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공공연히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까지 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수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 동성애자 군인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 지금 육군의 A대위는 (합의한 관계였는데도) 동성 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 있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 신고서는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됐다. 트랜스젠더들은 법적으로 성별을 전환하려면 까다로운 10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해서 성별 정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터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불일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구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에서 괴롭힘과 놀림을 당하며 고통받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성교육은커녕 박근혜 정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에 보여 준 모습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성소수자 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재인은 선거 기간 내내 동성애 혐오적인 기독교 우익들의 눈치를 봤다. 기독교 우익 행사에 참가해서 “염려 말라”며 안심시키고, 2012년 대선에서 공약했던 차별금지법도 제정하지 않겠다고 돌아섰다. 동성애 혐오 발언을 쏟아낸 홍준표의 물음에 “동성애에 반대한다” 하고 동조해 성소수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촛불 운동의 일부였던 성소수자들이 “촛불 대선에 동성애 혐오가 웬말이냐” 하고 분개했던 이유다.

이처럼 문재인은 대선 기간 동안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최대한 낮추며 많은 문제에서 우파와 타협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으로 당선했지만, (소수파일지라도)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적 정부로서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때문에 촛불의 염원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 머지않아 기업주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운동은 새 정부 하에서도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기독교 우익과 싸우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 6항 폐기, 동성혼 합법화, 조건 없는 성별 정정 법 마련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지금 당장 A대위를 석방하고,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를 중단하며 반인권적 색출 수사를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열리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성소수자 차별 반대 요구 실현을 위해 함께하자.

2017년 5월 16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