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의 동맹휴업을 지지한다

교육 재정 확충하고 시간제 교사 아닌 정식 교원 수를 대폭 늘려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동맹휴업을 지지한다

전국 10개의 교육대학교와 초등교육 관련 단과 대학ㆍ학과를 아우르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이 ‘9.18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을 예고했다. 교육부가 신규채용 교원 수를 대폭 줄이고 그마저도 시간제 교사로 채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는 대폭 줄이고

교육부는 지난 5월, 내년의 교원 정원을 지역에 따라 20에서 최대 80퍼센트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 해에만 초등에서 1천 5백여 명, 중등에서 8백여 명이 줄어 전체 2천명이 넘는 교사 정원이 감축된다. 예비 교사 대학생들은 격화될 임용고시 경쟁률과 길어질 임용 준비 기간 때문에 실업의 위협에 처했다.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박근혜)라더니, “청년 일자리 만드는 새누리당”이라더니 정작 국가 고용 몫인 교원 임용을 대폭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공격의 근저에는 지난 5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있다. 골자는 박근혜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들이 부담하도록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며, 교원 증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미 2015년 예산안에서 시ㆍ도 교육청 예산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 예산을 1조 5천억 원이나 깎았으면서 말이다. 명분은 “국내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과 국가의 책임인 경제 위기의 비용을 메우기 위해 예비 교사들의 미래와 평범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앗아가겠다는 말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을 위해 교원 수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 교육은 오랫동안 신자유주의적 교육 논리인 수익자 부담 원칙에 크게 의존해 왔다. 정부 부담 비율은 낮고 민간 부담 비율이 높다. 한국의 초·중등·대학 전체 교육비 지출에서 민간 부담 비율은 2.8퍼센트로 OECD 국가 평균(0.9퍼센트)보다 3배 이상 높다. 반면, 정부 부담 비율은 4.8퍼센트로 OECD 평균(5.4퍼센트)보다 낮다.

게다가 교원 수 확충은 박근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학급 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1년에 2퍼센트 남짓인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10만 명이 넘는 교원을 추가 충원해야 한다!

여전히 서울 지역에는 학생 수 40명이 넘는 과밀 학급이 8백여 곳에 이른다. 한국의 학급 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 각각 21.3명, 23.5명보다 훨씬 많다(OECD가 발표한 Education at a Glance, 2012년). 이렇게 교사 1명이 책임지는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육의 질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지금도 교사들은 수업뿐만 아니라 과중한 주변적 업무들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노동 조건에 놓여있다. 따라서 예비 교사들의 미래를 위해서나, 현직 교사 노동자를 위해서나, 교육의 질과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나 교원 수는 대폭 확충돼야 한다.

저질 일자리만 늘리기

한편 정부는 전체 임용 교원 수를 대폭 줄이는 동시에 4시간짜리 시간제 교사는 기존보다 확대하려 한다. 2017년까지 현재의 30명 규모인 시간제 교사를 5백 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7월 27일 청년 고용절벽해소 대책)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청년 실업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만들겠다는 “청년 일자리 20만 개” 대부분은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한 저질 일자리거나 인턴 등의 기약 없는 ‘취업 기회’에 불과하다. 시간제 교사직이 그 중의 일부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 및 지위”를 보장받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시간제 교사는 수요가 없는 경우 전일제 교원으로 전환될 수가 없고, 일부 소수 교과목 교사들은 시작부터 평생 시간제 교사로 일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승진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못 받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시간제 교사 도입 반대 교대련 동맹휴업 집회에는 “학교가 편의점? 4시간제 알바가 웬 말?”이라는 팻말도 등장했다. 이 문구가 보여주듯이 시간제 교사제의 확대는 ‘국가 주도의 비정규직 양산’일 뿐이다.

정부는 청년 실업의 원인을 애꿎은 노동자에게 돌리지 말고, 대기업과 부유층에 더 과세해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해야 한다.

교육 재정과 교육 부문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정규 교사 일자리를 늘리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공교육비는 줄일 게 아니라 대폭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

청년 일자리 해결에 정부가 나서라

교대련은 지난해에도 시간제 일자리 도입을 반대하며 전국 4개 권역 1만 여명 규모의 동맹휴업 집회를 성사시켰다. 교육부의 노골적인 폄하와 일부 대학 당국의 회유가 있었음에도 투쟁 열기는 대단했다. 당시 교대련의 투쟁은 교육부로 하여금 시간제 신규 교사 채용 계획을 보류하고 시간제 교사제도 도입 여부를 1년 간의 시범운영 후 재논의하겠다며 후퇴하게 만들었다.

물론 현재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이런 후퇴가 잠깐의 시간 벌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대련이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행동에 나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예비 교사들이 정부에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며 싸우는 것은 그 밖의 청년, 학생들에게도 중요하다. 또한 교대련의 요구는 정규 교사 노동자들(특히 전교조)의 시간제 교사제 반대 투쟁에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교대련의 정당한 요구와 동맹휴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자!

2015년 9월 10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