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이란 전쟁에 파병 말라

9월 3일 다수 언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동의안을 곧 국회에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 직후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파병 방안과 절차 논의는 꽤나 구체적이다.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 P-8A 해상초계기 파병 의사를 미국에 전했다는 보도들이 나온다.

이미 보름 전에도 정부는 이란 전쟁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인사들은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역내 안정 기여와 국익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한다.

침략 전쟁 지원하면서 중동 안정 기여?

그러나 중동 지역의 불안정은 무엇보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 때문이다.

전쟁이 반 년 넘게 지속되는 지금도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 통제력을 이란에게서 빼앗아 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이란에 대한 폭격과 경제 제재를 하면서 다시 전쟁 확대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파병은 그에 일조하는 일이다. ‘상선 보호’, ‘방어 목적’ 등의 명분을 아무리 내세우더라도 그 파병이 트럼프의 전쟁을 돕는 것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역내 안정”은커녕 방화범에게 휘발유를 제공하는 격이다.

‘비전투 자산’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군수지원함은 작전 중인 함대에 유류 및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하는 것이고 초계기는 적의 동정을 살피는 항공기다. 따라서 이 무기들을 ‘비전투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걸출한 군사학자 클라우제비츠가 지적했듯 “전쟁에서의 모든 활동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반드시 전투와 관련 있다.“

그리고 ‘비전투 병력’ 파병이 이후에는 그 병력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점령을 도와 파병할 때도 전투병(자이툰 부대) 전에 ‘비전투병’(서희·제마부대)을 먼저 파병했다.

국익?

이재명 정부가 이 모든 일을 “국익”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머나먼 타지를 전쟁터로 만드는 데 가담하고 청년들을 제물로 바쳐 득을 보겠다는 역겨운 논리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트럼프가 끝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전쟁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 서로 갈마들 위험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곤경에 처한 트럼프의 숨통을 틔워 줄수록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려 할 것이다. 한국군 파병은 전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보통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님,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하고 절규한 고 김선일 씨를 잊지 않을 것이다. 청년 노동자 김선일 씨는 한국이 미국의 점령을 지원하는 파병국이라는 이유로 이라크 현지 저항 세력의 표적이 되어 살해당했다. 보통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으로 누린 이익은 없다.

지금도 청년들은 취업난, 주택난, 고물가로 숨 막히는 삶을 살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도대체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나?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 시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과 한국군 파견 가능성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운 판에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지 못해서 저 난리입니까?” 야당 대표 이재명의 말을 대통령 이재명에게 돌려줘야 한다.

한편, 이번 이재명 정부의 파병에 관한 보도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가운데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며 트럼프의 전쟁을 돕겠다는 계산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김정은 러브콜은 미국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만지작거리는 카드일 뿐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도 아시아 평화의 지렛대가 될 수도 없다.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파병 말라!

트럼프의 전쟁에 한국 청년들을 보내지 말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 이 글은 노동자연대 성명을 참고한 것입니다.

2026년 9월 4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학생그룹 성명서_이재명 정부는 파병 말라-복사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