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전쟁이 다시 원점에 섰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열흘 넘게 이란을 공습하고 있다.
이란은 반격하고 있다.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했고,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들에 사격을 가하는 등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했다.
양측 모두 종전 양해각서가 “끝났다”, 양해각서를 “공식 탈퇴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란 핵시설 공격을 경고했고, 이란은 공격받을 경우 중동 전역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등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교전이 더 격화하고 확대된다면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 무엇보다 애초에 미국이 자국 패권을 위해 이 전쟁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오만하게도 이란을 베네수엘라처럼 단숨에 제압할 것이라고 오판했다. 그러나미국은 이란 정권 교체,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등 전쟁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이란 정권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에 맞서는 최선의 선택이 호르무즈해협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 절대 응하지 말라
트럼프는 패배를 승리로 뒤집고자 한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장악력을 어떻게든 약화시키려고 한다.
미국은 뚜렷한 출구 없는 장기적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 지도부를 “쓰레기”라 부르며 이란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더니 군사 작전을 확대하고, 민간 기반시설을 공격하며, 더 광범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보복으로 상황은 격화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의 발전·담수화 시설을 공격했다. 과거 이란의 공습이 담수화 시설을 부수적으로 타격한 반면, 이번에는 명백하게 직접 겨냥했다. 확전의 새 임계선을 넘은 것이다.
미국이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제력을 인정하느니, 미국에 유리하게 끝날 가능성이 적은 전쟁을 재개하는 쪽을 선택한 듯하다.
게다가 전쟁은 정치적·군사적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자체의 확전 논리를 갖게 된다(“확전의 덫”). 가령 군사적 성공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훨씬 더 강력한 무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압박과 유혹을 느끼게 한다. 결국 양측 모두 의도치 않은 확전 상황으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간다.
미국은 이란 전쟁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위신이 추락했다. 그러나 미국은 제국주의적 패권 약화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레바논 남부를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다시 전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지난 전쟁으로 인해 이란 남부 미나브 초등학교 학살이 벌어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 세계 민중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전쟁의 고통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 노동계급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
반전∙반제국주의 운동을 구축할 태세를 갖춰야 할 때다.
2026년 7월 22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