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백 일 –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한

가족대책위의 특별법을 수용하라!

7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 1백 일이다. 1백 일 동안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은 더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무엇이 이런 끔찍한 일을 낳았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윤 경쟁 체제인 자본주의가 낳은 참사다.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이윤 경쟁 체제의 문제점이 더욱 선명하다.

청해진해운은 선박 연령 규제 완화를 이용해 떼돈 벌 궁리에 서류를 조작해 가며 이 낡은 세월호를 싸게 들여왔다. 싼 값에 배를 들여오는 것이 다른 해운회사와의 경쟁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이윤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도 참사의 원흉이다. 해운 당국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선박 도입과 무리한 개조를 허가해 줬다. 과적을 하고도 출항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가 적재량 신고를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예산은 꾸준히 삭감돼서 사고 당시 해경과 해군, 항만청 등 어느 기관에도 인명 구조를 위한 잠수지원선 같은 장비가 아예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 정부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범여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은 항의하는 유가족을 향해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어라”고 막말하며 유가족을 강제 퇴장시키기도 했다. ‘조류독감 발생했을 때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느냐’는 대답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얼마나 하찮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여권의 이런 행태를 보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이 정권 퇴진 요구와 결합돼야 함을 알 수 있다.

제1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여당 견제 구실도 못 한다.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고 여권 내 통제력이 다소 약화된 박근혜를 돕는 결과를 내고 있다. ‘새누리 2중대’라는 비아냥까지 듣는다.

이처럼 공식 정치 영역에서 기대할 게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사고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가 독자적인 특별법(안)을 제출한 것은 정당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권한을 가진 독립적 기구가 구성돼 임무를 맡아야 한다. 피해자 가족이 추천하는 인물들이 참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의 특별법 제안을 지지하는 서명이 두 달만에 벌써 3백50만 명을 넘어섰다. 가족대책위는 민주노총 노조들의 공장 안까지 들어가 서명을 받아 왔다. 피해자 가족들은 국회앞 노숙 농성과 단식을 병행하고 있고, 단원고 2학년 생존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안산 단원고에서 국회의사당 도보행진까지 했다.

19일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함께 주최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더 이상 이 땅에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을 바라지 않는 학생들은 범국민대회로 모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