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은 기회주의자들에게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분당해라 — 정의당도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해 벌인 반대파 탄압의 일환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한 득표를 했고, 다음 선거에도 출마하려고 하는 제1야당 대표입니다.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죠. 불구속 상태라고 해서 수사나 기소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검찰은 1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지만, 이번 영장 청구의 핵심 혐의인 대북 송금 건에서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여권과 검찰은 이 문제를 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분열도 기대했고, 이것이 성공했습니다. 이런 야비한 술책이 가결된 것은 민주당 온건파들의 기회주의 탓이 큽니다. 정의당의 판단 또한 큰 문제입니다.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을 둘러싼 한국 정치 상황, 그것의 성격, 민주당 내 온건파들이나 정의당의 행보는 어떻게 봐야할지 등 쟁점을 요모조모 다룬 글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