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취업률 낮다고 정원을 더 감축?

학교 당국의 구조조정 반대한다!

4월 16일 <국민대신문>은 학교당국의 구조조정 계획을 보도했다. 4월 30일 마감하는 교육부의 대학특성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신입생 정원을 4%(119명) 감축하고 기계시스템 전공 정원을 분리해 ‘융합기계’ 전공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당국은 특성화 사업으로 자동차, 디자인, 건강 분야를 중점에 뒀고, 관련학과들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리고 특성화 사업과 관련 없는 학과들은 취업률 기준으로 정원을 감축하려고 한다. 지난해와 같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예술계열이나 인문계열이 더 많은 정원감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수익성 높고 취업률 높은 학과만 살리고 대학교육의 고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학문과 예술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학교 당국은 전공, 교양 수업에 대한 구조개편도 진행하려고 한다. ‘융복합의 시작점을 교양 수업으로 삼고, 사회적 요구와 동떨어진 수업은 폐지하는 대신, 시대 흐름에 맞는 수업을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수업을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수업을 추가로 개설한다면 학생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학교 당국은 비용을 절감하려 시간강사 등 교원들을 구조조정 하려는 것이다.

 교육권을 침해하고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학교당국이 이렇게 정원을 감축하고 특성화에 목매는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며 모든 대학을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정원감축 할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거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 정원감축 가산점이 있다. 특히 오는 4월 30일에 마감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은 학과통폐합을 할 경우 가산점이 붙는다. 대학마다 살릴 곳은 더 투자하고 죽일 곳은 죽이는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는 진정한 이유는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사립대 중심의 대학 시스템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대학들에 고른 투자를 늘리고 부실하고 부패한 대학은 재단을 쫓아내 국공립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저 학령인구 감소를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삼아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학협력 활성화와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학이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압박하려 한다. 한마디로 대학교육을 지금보다 더 기업의 수요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대학을 퇴출시키고 대학 정원을 대폭 줄여서 평범한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공격하려 한다.

 학과통폐합 등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전주곡

또한 정부의 계획을 보면 지금의 구조조정은 이후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전주곡일 뿐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에서 28%를 감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민대가 올해는 4%만 감축하고 말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훨씬 더 많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이는 학과통폐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학을 특성화시키면서도 정원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은 경쟁력 없는 학과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많은 대학들에서 학과 통폐합 칼바람이 불고 있다. 상명대는 불어교육과를 없애고 청주대학교는 사회학과를 통폐합하고, 서일대학교는 문예창작학과를, 서원대는 미술학과를 뷰티학과로 통폐합 시키고 있다. 우리 학교도 예외일 수 없다. 이미 국민대는 지난해 법무학과를 폐과시키려다 학생들의 저항으로 포기한 바 있다.

학생과 교원, 교직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취업률과 수익성을 잣대로 학문의 다양성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구조조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학교가 진정 더 나은 교육기관이 되고자 한다면 엉뚱한 데 돈을 쓸 것이 아니라 학문의 고른 발전에 투자해야 한다.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고 면학장학금을 늘려라. 그리고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려고 학생 정원을 줄이는 꼼수 말고 수업의 질을 위해 정년 교원을 늘려야 한다. 또 취업률이 낮은 학과는 정원을 감축하고 투자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취업이나 졸업 후 진로를 위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

 2014년 4월 29일

노동자연대 국민대모임

문의: 010-3771-7493 (국문 11 권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