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청소 노동자 파업
학생들이 지지하고 연대하자
개강과 동시에 시작된 대학 내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3월 3일 14개 대학 1천 6백여 명의 노동자들은 시급을 7천 원으로 인상하고, 대학과 노동인권협약을 맺자고 요구하며 파업과 투쟁에 나섰다. 고려대와 경희대 노동자들은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고 있고, 고려대에서는 본관 농성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연세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노동자들도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자 학교는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 청소 노동자들의 말처럼 “학교는 단 한 번도 저절로 깨끗해진 적이 없었다.”
이런 중요하고 감사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대학 당국은 최저임금 약간 웃도는 수준의 돈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대학 당국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둥 “작년에 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둥 뻔뻔한 말을 늘어놓고 있다.
인권 침해
노동자들은 “우리는 손자 용돈 주려고 일하는 것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학교가 우리에게 주는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을 라면에 김치만 먹고 숨쉬기 운동만 하고 절대 아프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인권 침해도 심각하다. 한 주차 관리 노동자는 “찬바람이 몰아쳐도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자리를 뜰 수 없어 깡통에 소변 볼 정도”인 상황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대학 당국과 용역업체들은 ‘매년 임금 올려달라고 떼쓰는 것을 참지 않겠다’는 태도다. 고려대와 경희대는 직원들에게 청소를 대신 시키면서까지 노동자들의 파업을 방해하고 있다. 어떤 곳은 노동자들의 임금은 절대 못 올려주겠다면서 대체인력에겐 노동자들의 임금의 두 배인 시급 1만 원씩 지급했다. 노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화여대에서는 “심지어 학생들이 청소에 동원”되기도 했다. 심지어 대학 당국은 용역업체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철저히 적용하라”는 말을 했다. 노동자들 앞에선 “용역업체와 대화하라”며 책임을 회피해 놓고 뒤에선 상황을 조종해왔던 것이다.
대학 당국이 이렇게 강경한 이유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를 시도하며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거세게 공격하는 데에 배경이 있다. 대학 당국들은 매년 가파른 임금 상승률을 따내며 승리해 온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을 눈엣가시로 생각해 왔다. 또한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이 구조조정이나 등록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 노동자들에게 미칠 파장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대학 당국의 노동자·학생 이간질에 반대하자
대학 당국은 노동자와 학생 사이를 이간질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화여대 부총학생회장은 “학교가 등심위 회의 때 노동자 임금 10% 인상해야 돼서 등록금 인하의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며 대학 당국의 뻔뻔한 거짓말을 폭로했다. 대학 당국은 같은 논리로 ‘등록금이 인하돼서 임금을 올려 줄 수 없다’고 노동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대학 당국들의 기대와 달리 대학 내 노동자들의 투쟁은 개강 첫 날부터 학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며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집회 중인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캔 커피를 전달거나 박수를 치며 뜨거운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고려대에선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손자보가 농성장에 가득 붙어 있다.
노동자들은 학생들의 연대에 감동하며 투지를 다지고 있다. 대학 당국은 노동자에겐 저임금, 학생에겐 고액 등록금을 받으며 돈을 쌓아왔다. 이런 대학 당국에 맞서 싸우고 있는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에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 무노동 무임금 : 파업기간에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파업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논리다.
철도 파업 보복과 민영화 추진을 위한 대량해고·중징계 철회하라
정부와 철도공사의 철도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4백4명의 철도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통보했다. 1백30명이 해고됐고, 정직 2백51명으로 총 3백81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23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는 정부의 지휘하에 철도 노동조합에게 대량징계와 손해배상·가압류를 퍼부었다.
공사 측은 민영화 반대 파업이 ‘불법’이라며 징계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요금 인상, 대형참사, 인력감축의 재앙을 막으려고 파업을 벌인 철도 노동자들은 완전히 정당하다. 지난해 수많은 이들이 철도 파업에 뜨거운 지지와 박수를 보냈던 것은 이 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민영화, 공항철도 매각, 적자선 매각뿐만 아니라 화물분리* 등 철도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강제 전보*, 전방위적 구조조정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 통제 강화와 노조 무력화, 그리고 인력 구조조정을 노린 것이다.
게다가 최근 <JTBC>는 국토부가 철도공사 직원의 37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 1천 명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물류·정비·시설 자회사에 각각 3천 명, 2천 명, 6천 명을 파견하고 ‘전출 거부자’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문서를 폭로했다.
저항
이런 정부와 사측의 공세 속에서도 철도 노동자들은 민영화에 맞서 2라운드 현장 투쟁을 이끌고 있다.
제천과 청량리 기관사 노동자들은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또 수도권 차량 정비 노동자들은 화물 열차 출발 검수(출발 시 하는 정비 업무)와 인력을 줄이려는 철도공사의 시도도 저지하고 있다.
열차 1인 승무와 화물 차량 정비축소는 안전운행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인력 구조조정을 불러올 것이다. 인력 구조조정은 물류·정비·시설 자회사를 설립해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정당한 파업을 벌인 철도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와 구조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 화물 분리 : 화물 부문을 철도 공사에서 분리해 자회사로 만들려는 계획. 이를 통해 화물 부문을 민간에 더 쉽게 매각할 수 있다.
* 강제 전보 : 거주지나 직종에 상관없이 강제로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되는 것.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 칼을 뽑아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2월 25일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영리 자회사 허용
정부는 병원이 이윤 추구적(영리)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병원 수익을 외부에 재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의료법을 피해 돈벌이를 하려는 꼼수다. 영리 자회사는 호텔, 헬스장, 여행업,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온천, 서점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병원이 돈벌이에 골몰하면 무엇보다 환자에게 의료비 증가로 그 피해가 돌아간다. 의료비가 오르는 것은 서민에게 “돈 없으면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
의료비 증가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민간 보험회사들을 배불린다. 따라서 현 정책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의료 서비스 질 상승? 일자리 창출?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짓말도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바꿀 때 2년 안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간호인력을 자르는 것이었다. 병원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불안정한 고용으로 내몰 것이다. 이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투쟁
철도 민영화에 맞선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처럼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민영화 관련 법안이 다뤄질 6월 국회에서 이를 막기 위해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학생들도 올 상반기에 벌어질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주소 : 우편번호 02582,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 동화빌딩 로앤스 201호(사서함 1065호) / 전화 : 02-2271-2395, 010-5443-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