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사가 보여 주는 것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빈말이거나 사기거나

이재혁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등용하는 인사들의 면면은 전혀 상반된다.

윤석열이 종교다문화비서관에 앉히려던 김성회는 역겨운 과거 발언들이 드러나 사퇴했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인 김성회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거쳐 개신교 우파인 전광훈의 〈자유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다. 김성회 임명 시도는 윤석열 정부가 개신교 우파에도 끈이 있음을 보여 준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윤재순은 과거 검찰수사관 시절 동료 직원을 성추행해 징계도 받았다. 윤재순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인사다.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 이시원을 공직기강 비서관에 앉힌 것도 역겹다. 유우성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사람[에게] … 공직기강이라는 중책을 맡기는 게 과연 공정이고 상식인지 의문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이시원은 검사 퇴직 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원인 제공 기업인 AK 측의 변호도 맡았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 김규현은 박근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일 때,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했던 자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김규현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근혜의 무능과 국가의 부재를 가리고, 참사 당시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에 최초 보고 시각을 조작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김규현은 인터폴 수배를 받아 2018년 7월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지만, 정작 수사검사는 이틀 만에 그를 풀어 줬다. 김규현을 풀어 준 검사가 검찰 내 윤석열-한동훈 라인 신자용이다. 신자용은 한동훈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윤석열은 4월 16일 세월호 8주기를 맞아 이렇게 말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지시한 세월호 수사는 별 성과도 없었다. 지금은 기업주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책임 기업을 변호했던 자를 공직기강비서관에 등용했다. 고약한 기만이다.

공정, 상식, 정의 등 미사여구로 호박에 줄 긋기를 시도하지만, 윤석열 정부 인선은 그들의 계급 기반과 그 실체를 보여 준다. 사람과 그 정책 노선(친기업 신자유주의)까지 말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특권층의 “부모 찬스”는 안 바뀐다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특권층의 위선은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다르지 않다.

애초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염원 배신에 따른 환멸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다. 특히 공정 염원 배신극에 대한 환멸과 실망이 컸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은 공정에 관한 한 매우 위선적이었다. 권력형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 방해를 검찰 개혁 과제로 내세워 환멸을 키웠다. 그 수사들의 지휘자로서 윤석열이 반사이익을 얻은 배경이다.

그러나 막상 정권 잡으니 윤석열의 인사(한덕수·추경호·정호영·한동훈 등)도 특혜와 위선의 악취 면에서 조국과 맞먹거나 더하다.

조국 수사를 맡았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은 “부모 찬스”도 대물림하고 있다. 한동훈은 ‘엄마 찬스’로 스물다섯 살에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했다. 한동훈의 딸은 한 해 학비가 약 4000만 원인 국제학교(미국 학교의 한국 분교)에 다닌다. 최근 논란인 논문 등이 입시용 스펙인지 따위는 부차적이다. “스카이캐슬” 안 그들이 다니는 학교와 사교육 자체가 사회의 나머지에게는 꿈도 못 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동훈의 처 진은정은 잘나가는 김앤장의 변호사다. 김앤장은 특권층 전문 변호로 영향력을 키워 온 로펌이다. 진은정의 아버지, 즉 한동훈의 장인은 김대중 정부의 대검 공안부장 출신 진형구다. 1998년 당시 진형구는 술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조폐공사노조 파업 패배가 검찰의 작품이라고 떠벌렸다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그러나 고작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면죄부 특검의 일원이 문재인이 임명한 현 공수처장 김진욱(당시 김앤장 소속)과 박근혜의 총리 황교안이다.

서로서로 감싸 주는 “신성가족”들의 세계에 보통 사람들을 위한 공정이 자리할 공간은 없다. 계급 불평등 사회에서 공정은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주류 양당 사이에서 누굴 지지해서 성취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형식적인 위법 여부만 따지며 헛발질을 남발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들은 정호영·한동훈 등의 사례로 조국을 정당화하는 데만 바빴다. 이제는 민주당도 특권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노동자 연대>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https://ws.or.kr/article/2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