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 노동자대회

전교조는 5월 25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교육적폐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종로타워 앞 우정국로에서 열고 청와대로 행진했습니다.

?참고 기사: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노조 인정 거듭 거부, 양치기 정부 믿고 기다릴 이유가 없다

?참고 기사: 교원 성과급제 폐지 약속 지켜라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7만 2535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한 상태였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또다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불가라고 답했습니다. 교원노조법 2조(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2심 패소를 핑계 삼았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사법농단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전교조를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며,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법 개정으로 해결하겠다며 집권 2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던 문재인 정부는 5월 22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생각이었다면, 정부 의지만으로도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진작에 직권 취소했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사실상 또다시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기도 합니다.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거듭 촛불 염원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정부와 독립적으로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