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 집회

4월 10일 서울역에서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운동본부’(이하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섰던 단체들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단체 95곳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올해 수서고속철도 통합과 박근혜의 철도 민영화 정책 폐기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건설에 적극 나섰습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과 다른 학생단위들도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보도기사: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 집회: 박근혜의 철도 민영화 정책을 지속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고 이제 집권 2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약속 이행은커녕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됐던 철도 분할 민영화가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요.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 통합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다 지난해 말에 중단됐습니다.

한편 국무총리와 국토부 관료들은 철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에서 떼어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서는 철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열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열차 시설물은 계속 증가하는데도 이를 정비할 예산과 인력은 줄어온 것이 관련이 높습니다.

차량유지보수분야 정비인력은 2015년 정원 대비 현원이 38명 부족했는데 2017년에는 부족 현원이 205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설 분야 예산도 94억 원이 줄었습니다. 철도 운영과 시설물 건설을 분리해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만든 것도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자 했던 민영화 정책과 완전 판박이입니다.

민영화는 철도의 안전보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입증해 왔습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철도민영화에 반대해 끝까지 함께 하며 연대를 건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