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학생 지지-연대 기자회견과 문화제

박근혜 퇴진 운동은 저항해온 노동자 투쟁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당시 투쟁을 촉발시킨 것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촛불의 요구를 응당 수용해 추진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촛불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말과 제스처를 빼면 실질적 개혁 조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2006년 노무현 정부 하에서 해고됐고, 노무현 정부에 중책을 맡았던 문재인 정부가 돼서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억을 왜곡해선 안됩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하자마자 ‘평화기조를 위한다’며 이라크전을 지지하고 파병을 보냈습니다. 이 와중에 집시법 등이 개악돼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적 권리에 해를 끼쳤습니다. 복지를 내세운 ‘사회투자국가’를 말하곤 복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복지와 노동을 이윤논리에 종속시켰습니다.

해고승무원들은 바로 이렇게 전쟁과 이윤을 우선시하고, 노동과 복지는 천대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 속에서 후순위로 밀려 희생당한 노동자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중책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부가 저지른 짓을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 당시 협약을 통해 약속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는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온전한 정규직화에서 배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훨씬 상당수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해고승무원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 것처럼, 그 정부의 중책이었던 문재인은 대통령이 돼서도 거짓말을 할 작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본인이 촛불 대통령을 자임한다면 노동자들의 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한 답은 노동자 투쟁입니다. 해고승무원 노동자들의 농성 투쟁을 지지합니다!

#KTX해고승무원원직복직
#승리하자
#문재인이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