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 참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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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 –

10월 30일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 참가합시다!

통계청이 올해 3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50.2%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이른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처지는 열악하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빈곤율(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임금으로 생활하는 비율)은 11.3%로 정규직(3.3%)의 약 3.4배에 이른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대학생의 미래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대학 졸업자의 34.3%가 비정규직으로 취직한다. 인문계의 경우 이 비율이 49.8%까지 상승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최근 ‘노동유연성 확대’와 ‘고용ㆍ비정규직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어김없이 “대기업ㆍ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을 비난하며 이 모든 것이 “일자리를 늘리고 …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이라고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것은 뻔뻔스런 적반하장이다. 공공부문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만 21만 4천 명이나 줄고,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으로 공기업 정원이 대폭 축소된 것을 보라. 또한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도 3만 7천명이 부족한 교사 수를 늘리기는커녕 줄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은 바로 정부 자신이다.

한편, 이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7월 중순에 시작한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 농성 투쟁은 수십일 째 지속되고 있다.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는 노동자 전원이 비정규직이다.

또 6년째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있는 기륭전자 노동자들도 사측이 그동안의 교섭 내용을 완전히 뒤엎자 지난 10월 13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최근장만채 전남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을 발표하자, 이에 고무된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2천 5백여 명이 순식간에 노동조합을 결성한 바 있다.

지난 몇 년간 휴게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의 인상적인 투쟁과 반가운 승리 소식이 이어져 왔다. 올해에도 고려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등에서 노동자들은 휴게공간 확충과 재고용 등의 성과를 거뒀다. 류남미 공공서비스노조 미조직비정규 실장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들의 연대도 [승리에] 큰 구실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례들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10월 30일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 적극 참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2010년 10월 26일

대학생 다함께

(stu.alltogether.or.kr)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 노동열사 정신계승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2010년 10월 30일(토) 17:00

– 장소 : 서울시청 광장